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의 명칭 및 일부 자구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 제6조 및 제8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6. ～ 2022. 4.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법 제2조제1항제4호”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어선원의”를 “어선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선원은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될”을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발급 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원“이란「어선원 및 어 선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어선어업에 종사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
2. “어선의 소유자“란「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어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 2조제1항제4호 --------------- ----------------------------- ------사람을------.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실태조사) ① ------------------------------------------------------------------------------------------------------.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의 승선하고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①-------------------------------------어선원이--------------------------------------------------------------------------------------.
② 어선원은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
③ 어선의 소유자는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 하여야 한다.	③ ----------------------------------------------------------------- 해양경찰서장-----------------------------------------------------발급하여야-----.

관계 법령(발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 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란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 9. (생  략)

② ~ ③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장 김원평
연 락 처	064)710-3214, elaine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