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조사항목에 성별구분을 추가하고, 자치법규의 형식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6. ～ 2022. 4.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원되는 금액”을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금액) 위로금은 어업인 1인당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사고어업인 과의 관계
사 고 어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세대주여부
사고개요	일 시		장 소
	사고경위
승선어선	선 명		톤 수
	선주주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급 확인서
지급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사고어업인 과의 관계
사 고 어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세대주여부
사고개요	일 시		장 소
	사고경위
지급내역	지급일시 및 장소
	수 급 자		지 급 액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하였기에 확인합니다. 20 . . . 전 달 자 소 속 : 직 : 성 명 : (인) 수 령 자 주 소 : 성 명 :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위로금”이라 함은 재난으로 인하여 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지 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생 략) 3. ---------------------------- ---------------------------지 급되는 지원금-----------.
제5조(지원금액) 위로금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5조(지원금액) 위로금은 어업인 1인당 300만원으로 한다.
1. 어업인 1인당 3백만원
제6조(위로금의 청구) 재난을 당한 어업인의 유가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로금의 청구) ------------------------- 별지 제1호서식의--------------------------------------------------------------------------------------.
제7조(위로금의 지급) ① (생 략)	제7조(위로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관계 법령(발췌)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생  략)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장 김원평
연 락 처	064)710-3214, elaine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