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기 위함.(안 제2조, 제4조 ~ 제6조, 제10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6. ～ 2022. 4.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색”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

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필요한”을 “유류대, 인건비 및 물품 등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선박 등”을 “선박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를 “스킨․스쿠버를 동원할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금”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 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ㆍ 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 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 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 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 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 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 한 상태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 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 다. 가. 사람이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총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4. “수색”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수난구호 협력기관”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7. “수난구호 협력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
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4조(경비지원) ① ---------------------------------------------------------------------------- 유류대, 인건비 및 물품 등 필요한 -------------------------. ----------------------------------------------------------------------.
② 지원금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유류대, 인건비 및 물품 등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삭 제>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1항---------------------------------------------------------------------------------------------------------------------------------------------선박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기준) ① (생 략)	제6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스킨․스쿠버를 동원할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금------------ 범위-----------------------.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 법령(발췌)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장 김원평
연 락 처	064)710-3214, elaine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