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인용 조문 및 규제의 재검토기준일을 정비하고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6. ～ 2022.  4.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을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들망어업의”를 “연안들망어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허용 할”을 “허용할”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제3조제1항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부속선의 척 수	부속선의 규모	부속선별 용 도
연안선망어업	연안양조망어업	2척이내	8톤 미만의 동력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 ․ 등선
연안들망어업	연안들망어업	3척이내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 어로보조선(2척) · 가공 및 운반 겸용선(1척)

※ 비고

1. 연안들망어업 허가어선 여러 척이 선단을 이루어 멸치 가공 등을 위해 부속선(가공 및 운반겸용선)을 사용하는 경우, 참여 어선(허가어선)의 규모를 합한 범위에서 100톤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어업여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어선의 척수가 최소 3척 이상 선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참여어선의 규모를 합한 규모 또는 50톤까지 부속선을 허용할 수 있다.

2. 이 경우 부속선을 사용하는 참여어업자 허가어선에 대한 어선내역(선명, 톤수, 허가번호, 소유자 주소, 성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9조제2항 및「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허 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①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척수ㆍ규모 등) ① ---------------- 연안들망어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 할 때에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사용 시기 동안에는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허용할 -----------------------------------------------------------------------------------------------------------------.
제4조(허가의 조건 부여) 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에서는 불빛 이용을 금지하는 허가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 법령(발췌)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생  략)

② 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및 부속선 등 연안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  략)

[별표 2]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제3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부속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시·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2) 부속선의 규모. 이 경우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 이 경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부속선으로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안복합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81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어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81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장 김원평
연 락 처	064)710-3214, elaine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