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3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3MW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 1,700백만원

- 3MW급 수전해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실증

- 600kg급 그린수소 및 2MWh급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9대) 도입·활용 실증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 업 명	3MW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구분	출자
주관부서	저탄소정책과		출연	1,7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 : 제주에너지공사

○ 소재지 :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 설립일 : 2012. 7. 4.

○ 조  직 : 2처 ‧ 1센터 ‧ 1사업소 ‧ 7팀 / 정원 60명 (현원 53명)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20. 10. ~ 2023. 4.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1(CFI에너지미래관 부지 내)

○ 총사업비 : 1,700백만원(자체재원)

○ 2022년 출연금 : 1,7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활용한 수소(600kg) 및 배터리(2MWh)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3MW급 수전해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실증

⋅재생에너지 연계 MW급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수전해 시스템 경제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 600kg급 그린수소 및 2MWh급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그린수소 생산, 저장시스템 실증 및 운영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실증 및 운영계획안 수립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량(버스) 실증

□ 출연 필요성

○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주에너지공사 주관 컨소시엄이 선정(2020.10.)

○ 3MW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1년 8개월간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도시계획, 건축, 고압가스) 확보, 설계 및 수전해 시스템 제작 등 사업 추진해옴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우려와 주변양식장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양식사업 피해 등 민원 발생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공사 필요

- (방호벽 구축공사) 수소폭발에 대한 주민 우려로 인한 법적 기준 이상의 안전 방호벽 설치

- (무진동 토목공사) 공사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주변 양식장 사업자 민원 발생

- (인입 전선 지중화 공사) 해안지역 경관 고려 전선 지중화

○ 해당 사업은 국내 최초의 그린수소 생산·보급·활용 전주기를 실증하기 위한 중요 사업으로, 제주 수소경제 도입을 위해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4호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항 4호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4.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1호, 제2항

제25조(재정운영 및 지원) ①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2. 국가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출연금

3. 제23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7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출연금	1,700	1,700	-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1,700,000
사업비		1,700,000
	공사비	1,700,000	⦁방호벽 구축공사: 350,000천원 ⦁인입 전선 지중화 공사: 650,000천원 ⦁무진동 토목공사: 70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 측면

- 미활용전력 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저장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

- 대용량 수소 비즈니스 환경 고려한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 설비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수전해 핵심 설비 및 기자재 설계/제작 국산화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공급 시스템 구축

- 재생에너지 및 수소 이용시스템 실증개발 촉진

- 그린수소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국내표준 및 규정 제정 기여

○ 경제적 ․ 산업적 측면

-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 및 탄소 저감 정책 실현 기여

- 재생에너지 미활용 잉여전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 수소인프라 구축과 연계된 신규산업 발굴

⋅수소이송배관, 수소충전소 등 신규시설물 구축에 의한 고용유발효과

○ 사회적 측면

- 수소생산시설 안전기준 검증 및 기술기준 개발로 국민수용성 제고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의 재생에너지3020과 탄소중립 정책 기여

-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술/제품 국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

- 그린수소의 생산 및 이용 조기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