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4		제출연월일	: 202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부담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임차료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 1,000백만원

-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료 특례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으로 출연함으로써,

-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 보증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도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기업과		출연	1,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22. 7.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 업체별 2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6년 이내, 보증요율 0.6% 고정 등

○ ’22년 출연액 : 1,0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500억원(출연금 10억원+재단 자체 재원 23억의 15배수 보증)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직면한 담보력 부족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 재원 출연 필요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임차료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경영안정 지원 필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500여개 업체 수혜 예상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제5호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 50,000백만원 〔(출연금 및 재단 자체재원 3,300백만원) × 15배수〕

* 보증재원 3,300백만원 = 도 출연금(1,000백만원) + 재단(2,300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경영안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