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5		제출연월일	: 202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자금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 200백만원

-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이용 담보 능력 향상으로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특례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으로 출연함으로써,

-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촉진 및 경영안정 도모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기업과		출연	200백만원 (국비 100, 도비 100)

□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22. 7.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 사업내용 :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자금 담보 능력 향상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 업체별 1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6년 이내, 보증요율 0.5% 고정 등

○ ’22년 출연액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보증규모 50억원= (출연금 2억원×10배) + (농협, 재단 2.5억원×12배)

□ 출연 필요성

○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자금 특례 보증을 통한 신용 회복 촉진 및 재기 지원 도모

○ 기존 정책금융지원 및 제도권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 및 지역 금융기관 참여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모델을 적용하여 특례 보증 지원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2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제5호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보증규모: 5,000백만원〔(출연금 200백만원×10배) + (농협,재단 250백만원×12배수)〕

* 보증재원 450백만원= 국·도비 출연금(200백만원) + 농협(200백만원) + 재단(50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례 보증 지원을 통해 신용 회복 촉진 및 재기 지원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