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보고

❖ 도시가스 요금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하여 산정한 결과

❖ 2022년도 ㈜제주도시가스의 (소매)공급비용을 동결

□ 용역개요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22. 4. 18. ∼ 2022. 6. 22.

❍ 용역내용

- 2022년 도시가스회사(㈜제주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 주요 정산사항 및 기본요금 적정성 검토

- 도시가스사의 인건비 등 비용 및 운영비 종합 검토

- 용도별 소비자요금 산정

□ 요금동결의 당위성 및 필요성

❍ 제주도민의 경제적 혜택 증대를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도시가스회사의 건전한 발전 도모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동결

- 우리 도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규모 및 LNG 보급 확대를 통해 도민에게 원료선택권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도민부담과 도시가스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시가스의 용도별 소매공급비용 동결

	《 (소매)공급비용 》
□기본요금 : (주택용) 750원/월, (영업용) 1,800원/월 동결 □소매공급비용 : 용도별 소매공급비용 동결 ※ 주택용(5.8795원/MJ), 영업용(7.2750원/MJ), 업무난방용(6.3831원/MJ), 냉난방공조용(동절기 6.3831원/MJ, 하절기 5.9281원/MJ, 기타 6.3831원/MJ)

❍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공정하고 적정한 공급비용을 반영한 소비자 요금 조정 필요

- 특히, 향후 사업지속성(보급률 제고 배관투자 포함)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이 필요함

❍ LNG공급으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도매공급은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제주도시가스는 소매공급을 담당하게 되었음

- 천연가스 도입에 따라 많은 도민들이 LNG 사용을 통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LNG 도시가스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도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요금 결정이 필요

참고 1		관련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도매사업자의 가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2020.3.26.)

□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함

□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함

□ 공급비용 산정은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및 적용함

참고 2		도시가스 요금구조

□ 도시가스 요금 체계

도매부문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적용)	+	소매부문 (지역별 차등, 지자체 승인)	=	소비자 요 금
원료비 (도매사업자 공급가격)		소매공급비용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 공급비용 구성

❍ 구성비율 : 도매요금(약 70%) + 소매공급비용(약 30%)

❍ 원 료 비 : LNG 원료비(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 공급가격)

❍ 소매공급비용 : 도시가스사업자의 총괄원가 보상수준에서 시·도지사 승인으로 당해연도 7월 1일까지 확정·적용

□ 총괄원가 구성 (총괄원가 : 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총 괄 원 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 + 법인세비용		요금기저 (유형자산+무형자산+운전자본) × 세후 투자보수율

❍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적정원가와 사업자가 투자한 자산(요금기저)에 일정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반영한 적정투자보수의 합계로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판매량으로 나누어 요금을 결정

참고 3		㈜제주도시가스 현황

□ 일반현황

❍ 회사명 : ㈜제주도시가스

❍ 대표자 : 대표이사 김문수, 김민수

❍ 소재지 : 제주시 미리내길 153(노형동)

❍ 공급권역 : 제주시, 서귀포시 洞지역

□ 회사연혁

❍ 1999. 10. : 성원에너지 주식회사 법인설립

❍ 1999. 11. :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 취득(구. 제주시, 서귀포시)

❍ 2001. 08. : 상호변경(제주에너지)

❍ 2005. 01. : 제조소 및 사옥준공, 제주시 도시가스 공급개시(LPG+Air)

❍ 2010. 02. : 상호변경(제주도시가스)

❍ 2015. 06. : 서귀포시 도시가스 공급개시(LPG+Air)

❍ 2020. 03. : 제주시 천연가스(LNG) 공급개시

❍ 2020. 12. : 서귀포시 천연가스(LNG) 공급개시

□ 사업현황 (2021년 기준)

❍ 2021년말 제주도 배관연장은 125.36㎞이며, 세대수는 주택용 37,726호, 영업용 414호, 업무용 등 323호 총 38,463호

- 전체 판매물량은 1,271,715GJ이며, 주택용 719,325GJ, 기타 552,390GJ로 주택용이 전체에서 57%를 차지

구분		단위	제주도시가스
공급권역			제주시, 서귀포시
배관연장		m	125.360
세대수 (연말 기준)	주택용	호	37,726
	영업용		414
	업무용 등		323
	합계		38,463
판매물량	주택용	GJ	719,325
	기타		552,390
	합계		1,27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