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1. 대행사업명

ㅇ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나.「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제11조(업무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역 SW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SW융합클러스터2.0 공모사업에 선정(2022. 3. 31.)되어 업무협약 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1.12.3.일자에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를 지역 SW진흥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위탁하고 있음.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1호, 2020. 12. 24.)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2년 4월 ~ 2026년 12월(5개년)

라. 총사업비 : 6,300백만원(국고보조금 3,150, 도비 3,15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4	2025
합 계	6,300	980	1,330	1,330	1,330	1,330
국가직접지원	3,150	490	665	665	665	665
자체재원	3,150	490	665	665	665	665

- 사업비 부담비율: 국고보조금 50%, 도비 50%

마. 사업내용

- 도시데이터 기반 SW융합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실증 지원

- 도시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기업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도시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리빙랩 및 규제개선, 해외진출, 인력양성, 협력사업 지원 등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테크노파크(붙임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6,300백만원(국고보조금 3,150, 도비 3,150)

나. 산출근거

- 서비스 상용화 및 실증지원 : 2,500,000천원

-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 600,000천원

- 도시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600,000천원

- SW혁신 인력양성 : 150,000천원

- 리빙랩, 규제개선 및 해외진출, 협력사업 등 : 770,000천원

- 참여인력 인건비, 운영비 : 1,68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 SW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지역SW진흥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내 ICT·SW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이 사업 수혜자로 지역의 기업 및 인재 양성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과기정통부 지역 SW산업 사업(SW성장지원, SW서비스 사용화지원) 등을 수행한 노하우 및 기업 지원 역량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주단위 업무계획 추진 실적 보고 및 매년 대행사업비 정산 실시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