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1. 대행사업명

ㅇ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

ㅇ 추진필요성

가.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오프라인 쇼핑 대비 급격하게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대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을 통한 전통시장 디지털화

나.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실시 등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을 통한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자생력 강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2년간)

라. 총사업비 : 500백만원(국가직접지원 250, 자체재원 220, 자부담 30)

(당해사업비 200백만원(국가직접지원 100, 자체재원 100)

마. 사업내용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체계 구축을 통한 온라인 판매 실시로 시장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시장 상인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로 디지털 역량 증진을 통한 자생력 강화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나. 규  모 : 14본부 500여명 규모

다. 지원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백만원

- 산출근거: 2022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사업비

200백만원 × 50% = 100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비 집행 주관 사업으로 공기관위탁대행이 타당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상인이 수혜대상으로 공공성 확보

- 시장 내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체계 구축 후 향후 자부담으로 지속 운영

다. 경제적 효율성

-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100백만원 지원 및 자체재원 100백만원 확보 추진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본부 500여명 규모의 공공기관으로 인력 수준 등 적정

- 1999년 설립 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한 기관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 확보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공단에서 사업 추진 후 사업실적 성과평가 실시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단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며 정산 시 외부기관 회계검사 실시로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공기관대행사업 관련) 심의 결과 : 적정

- 관련문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10977(2022.07.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