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21. 12. 23.)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37조 2항

ㅇ 추진필요성

가. 본사업은 염생식물 (잘피, 순비기) 식재를 통한 연안생태 복원 및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갯벌 및 식생복원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나.‘해양환경공단’은 2017년도 이후 전국 7개소에 갯벌복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여 갯벌식생 조림사업의 전문기관이며,

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관(갯벌 및 식생복원사업 수탁)으로 각종 행정절차 협의 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나. 대행기관 : 해양환경공단(KOEM)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번길 28

※ 제주지사: 제주시 임항로 111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5년 12월

라. 총사업비 : 14,447백만원(국비 10,113백만원, 도비 4,334백만원)

마. 사업내용

- 갯벌식생 복원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염생식물(잘피, 순비기 등) 식재 및 모니터링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계획	비고
계	14,447	-	1,057	4,017	9,373
국 비	10,113	-	740	2,812	6,561
도 비	4,334	-	317	1,205	2,812

- 산출근거[사업비]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억원)
공사비	◦잘피 양묘장 시설 - 1개소 (1,500㎡)	20
	◦잘피 및 순비기 이식 - 잘피 0.73㎢ * 100억/㎢ ≒ 70억 - 순비기 0.636㎢ * 55억/㎢ ≒ 35억	105
	◦탐방 진입로 조성 - 탐방 진입로 2개소 * 30m * 3백만원/m ≒ 2억	2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적지조사 포함) : 본공사비(127억) * 7.3%	9.3
	◦감리 : 본공사비(127억) * 4.3%	5.4
	◦생태계 모니터링 : 본공사비(127억) * 1.89%	2.4
기타	◦기타 부대비용(지역협의체 운영 및 인허가사항 등)	0.3

※ 상기 산출근거는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당시 국고보조금 내시 기준이었던 예비계획기준이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 마련 예정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사업의 전문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가 일부 지급되지만, 이는 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경비가 대다수로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더라도 소요경비는 대동소이함

- 직접 수행 시 조직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는 본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추가 예산 소요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2017년 이후 전국 7개소 갯벌복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전국 4개 지자체(서귀포 포함)에서 시행중인 갯벌식생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대행 수행중에 있음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향후 사업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분야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행 예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본 보고 이전 지난 2022년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5월 정기 제2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공기관대행사업 심의’를 이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