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07.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9		제안일자: 2022. 07. 08 . 발 의 자: 강철남·강연호․송영훈 양병우·강성의․한 권 박두화․양용만·강동우 김창식․강경흠 양영식 강충룡 회부일자: 2022. 07. 11.

1. 제안 이유

□ 드론산업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드론 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6조)

❍ 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9조의2)

❍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준수사항 추가(조례안 제13조)

❍ 드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제13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드론산업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드론 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드론법”이라 함)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 6조(실태조사)】

❍ 「드론법」 제6조(실태조사)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제4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 9조의 2(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

❍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조례 제12조의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사실상 동일한 목적(자문이나 심의기능)을 위한 ‘협의체’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자 조례안 제9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의 취지에 맞지 않고 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이중적 조항이 되어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 설치 및 현행조례 제12조는 삭제하며, 현행조례 제12조 각 호의 심의사항을 조례안 제9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심의사항으로 이동하여 수정하는 사항임

【안 제 13조(안전교육)】

❍ ‘공공용 드론’이라는 용어는 「드론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의 정의외에 별도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므로 조례안 제13조의 2 제1호 중 ‘공공용 드론’의 범위를 사실상 표현(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있으므로, 이 조문을 활용하여 조례안 제13조 제1항에서 안전교육 대상인 ‘공공용 드론’을 정의하고 있는 사항임.

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조례안 제13조의2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른 출차.출연기관을 말한다)에서 운영 중인 드론”

❍ 또한 ‘드론 조종자’에게 안전 준수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드론 조종자’는 공공용 드론 이외에 민간 드론을 운용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례안에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대상은 ‘공공용 드론 조종자’에 한하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부칙에 대한 검토 】

❍ 현행조례 제12조를 삭제함에 따라, 이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제6호의2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두고 있는 사항임.

제20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6의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6. 종합의견

□ 드론산업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전한 드론 관리 및 드론 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등 강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 설치 및 현행조례를 삭제하여 조례에서 협의체 사항을 신설하고, 드론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드론산업은 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등 혁신 첨단기술 결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므로, 도에서는 드론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별첨1		제주 드론 사업 추진현황

□ 추진현황

ㅇ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21.6.∼’23.6.)

- ’21년 :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및 태양광 AI드론 해양환경 모니터링, 스마트드론 안심서비스, 소방드론 긴급구조·구급 솔루션 도입

- ’22년 :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 및 유관기관 연계,  해양환경 모니터링 솔루션 고도화, 중산간 야생들개 수색 및 추적, 비상품 감귤 불법 출하 단속 모니터링, 제주항만 모니터링 및 디지털트윈 구축, AI 기반 한라산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

ㅇ 드론을 활용한 현장 행정업무 지원사업(’15.8.∼)

- 공유재산 무단점용 모니터링,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용실태 조사 및 양지공원 시설물 촬영 등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한 업무 처리 지원

ㅇ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기술 개발사업(’20.6.∼’22.12.,산업부)

- 드론 물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 GS칼텍스 주유소 기반 중산간 지역 GS편의점 물류배송 실증

ㅇ 농작물 모니터링 및 작황 예측 기술 R&D 사업(’21.4.∼’23.12.,국토부)

- 장기 체공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드론과 AI를 이용해 농작물 의 생육과 작황량을 편리하게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ㅇ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20.9.∼’22.2.,과기부)

- 제주 월동작물 10종 및 식량작물 등 총 15종의 재배면적 자동탐지를 위한 드론․항공․위성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ㅇ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19.3.∼)

- (’19~`21) 13명(조종자11,교관2), (’22) 4명(조종자2, 교관2)

□ 향후계획

ㅇ 제20대 대통령 제주 지역공약 ‘실효적인 5G기반 드론·UAM 지구 조성’

- 드론복합인프라＊ 구축 및 저밀도(관광-공공) UAM 추진 지원

＊ 기존 시설과 차별화된 드론 비행시험장, 교육훈련 및 인증센터, 관광·레저시설,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센터 등 통합 구축

ㅇ 민선8기 정책과제(공약) ‘미래모빌리티 및 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 전국 최초 민관협력 기반 JAM(제주항공교통) 상용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전역 확대 및 전 산업 분야로 드론 활용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