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		제안일자 : 2022. 7. 8. 제 안 자 : 송영훈·강철남·강경흠· 김기환·김경미·강봉직· 이경심·하성용·강연호 의원 회부일자 : 2022. 7. 11.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 등(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새롭게 규정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조문이 삭제되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지원 등)

‧ 안 제5조제3항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를 근거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문의 신설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본 조례 조문 신설로 인해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만으로 한정시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본 조례의 상위범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으로 한정하는 조문 신설은 상위법령의 목적 및 취지, 효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 제명을 명확히 하고, 제정된 상위법령을 근거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본 조례 조문 신설로 인해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으로 범위를 한정 시킨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으로, 상위법령의 목적 및 취지, 효과 등애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