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		제안일자 : 2022. 7. 8. 제 안 자 : 강경흠·강철남·송영훈· 김기환·김경미·강봉직· 강성의·이경심·하성용· 강연호 의원 회부일자 : 2022. 7. 11.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수정 및 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분류를 정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지사의 책무(안 제1조의2)

❍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안 제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는 등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조의2(도지사의 책무)

‧ 안 제1조의2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 안 제3조제1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제주자치도 출연‧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제2항은 이미 집행부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사업과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판로지원)

‧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연구 및 개발)

‧ 안 제5조는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과 제6조의2로 신설되는 포상규정을 삭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창업지원)

‧ 안 제6조 또한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항목과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의2(포상)

‧ 안 제5조에서 삭제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구체화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명에 대하여는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조문마다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는 등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제6조2(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신 설>	제6조의2(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참 고 1｣

1		제주6차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위탁업체 : (사)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이사장 강승진)

※ 위탁업체 선정: ‘19년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받은 후 위탁업무 협약체결

□ 위탁기간: 2020. 1월 ~ 2022. 12월(3년)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2년 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하여 위탁근거 조항 삽입 예정

□ 위탁사무

-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사후관리·현장코칭·전문상담

-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지원

□ (사)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개요

❍ 2022년 지원예산 : 1,044백만 원(국비 522, 지방비 522)

❍ 운영조직 : 안순화 센터장 외 4명(팀장 2명, 직원 2명)

❍ 소 재 지 : 제주시 첨단로 213-65, 2층

❍ 운영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 예산	1,102백만원	1,066백만원	939백만원	1,112백만원	1,166백만원	1,137백만원
신규(갱신)인증	23개 업체	16개업체(0)	14개업체(35)	18개업체(15)	20개업체(14)	23개업체(45)
인증업체 누계	73개 업체	89개 업체	89개 업체	99개 업체	115개 업체	135개 업체
현장코칭	145건	202건	186건	199건	204건	222건
안테나숍 운영 (점포수, 매출액)	-5개소 -2,328백만원	-6개소 -1,842백만원	- 6개소 - 2,334백만원	- 6개소 - 2,408백만원	- 6개소 - 1,955백만원	- 6개소 - 2,124백만원

※ 안테나숍(도내 4, 도외 2) : 이마트(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서울목동점, 서울용산점), 제주드림타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