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07.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		제출일자: 2022. 07. 01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04.

1. 제안 이유

□ 고용우수기업을「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더 나은 청년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용우수기업과 성장유망기업 통합운영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제3호, 제9조, 제13조제1항제4호)

나.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호 및 제9조의2)

다.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3조제1항제4호의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유사 사업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소관:일자리과)을 성장유망중소기업(소관:소상공인기업과)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더 나은 청년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신설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9조의 2(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일과 삶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선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지원 함으로써 고용우수기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신설에 따른 선정 절차, 선정 기간, 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안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 운영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조항 삭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우수한 기업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유사 사업인 고용우수기업을「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와 청년의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정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조항을 신설하여 선정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세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21년 고용우수기업 개요 및 인증현황

□ 사업 개요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 업 비 : 180,0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사업규모 : 9개 업체

❍ 신청자격 : 도내 소재 2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이면서 증가인원 5명 이상인 기업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재인증) 가능)

❍ 인증혜택 : 근로환경개선비 지원(신규 2천만원, 재인증 5백만원 이내) , 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등 지원인원 추가 등

❍ 심사기준 : 일자리창출(40점) + 고용안정성(25점) + 기업경영건전성(10점) + 임금 및 복리후생(20점) + 직업훈련(5점) + 가점(10점)

□ 연도별 인증현황

구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인증업체		184	19	16	29	19	21	20	6	12	9	11	13	9
	신 규	131	19	16	14	10	10	14	4	7	8	10	12	7
	재인증	53	-	-	15	9	11	6	2	5	1	1	1	2

참고 2		‘21년 고용우수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비교

검토내용	고용 우수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목적 및 근거	일자리 창출 유지 (*제주도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	강소기업 육성 (*제주도기업·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
시행년도	2010년	2006년
사업부서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지원예산	180백만원(‘21년)	없음
선정기업수 및 유효기간	9개 업체 / 2년	11개 업체 / 2년
신청대상	․대상업종 : 전 산업분야	․대상업종 : 제조·운수업,건설업,유통업,지식서비스업·그 외 업종
	․신청분야 : 고용우수기업 신규(재)인증	․신청분야 : 중소기업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업종
	․대상기업 : 5인 이상 기업	․대상기업 : 5인 이상 기업, 3개년도이상 매출액기준 충족기업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10%이상이면서 증가인원 5명이상인 기업	․신청자격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제조업·운수업:4억이상,건설업:40억이상,유통업:20억이상, 그 외:3억이상)
선정시 인센티브	․인증서 교부 ․보조금지원(기업당 2천만원이내)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최고4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우대금리적용(2년) ․신용보증 수수료(0.3% 인하) ․지방세감면(재산세50%감면)	․인증서 교부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최고4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우대금리적용(2년) ․신용보증 수수료(0.3% 인하) ․지방세감면(재산세 50%감면)

참고 3		‘22년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 청년 근로자의 일과 삶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청년동행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지역 정착과 기업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명 :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5월 ~ 2022. 12월

❍ 사업예산 : 180백만원(도비 100%)

❍ 선정대상 기업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 기업

· 본사 및 지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 대해서만 인정

❍ 사업 인증기간 : 2년(인증일로부터)

❍ 지원대상 청년

- 연령기준 : 만 18 ~ 39세(1982. 3. 1 ~ 2004. 12. 31 출생자) 청년

- 고용상태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자)

· 주 35시간 이상(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예외) 근무

- 지역요건 :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청년 지원

- 임금보전(생활임금 차액 보전금 지원), 주택임차금, 정착 지원금 등

❍ 기업 지원

-  인증패, 청년 신규 채용장려금, 인센티브 등

❍ 추진절차

- 사업공고및신청접수, 1차평가, 2차인증심의및선정,인증승인,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