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07.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		제출일자: 2022. 07. 08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11.

1. 제안 이유

□ “성장유망중소기업”에「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분야를 강화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용우수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4호, 제17조)

나.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5조제1항제7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유사 사업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소관:일자리과)을 성장유망중소기업(소관:소상공인기업과)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분야를 강화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의 성과 정의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임

【안 제5조(예우및지원), 제17조(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심의)】

❍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과 통합 운영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항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사업 등을 신설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유사 사업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분야를 강화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부분을 추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고용우수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심의 운영에 따른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세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하며, 통합 운영에 따른 민원안내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하여 경영실적이 뛰어나고 근로자 복지 및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도내 대표 기업으로 육성

□ 개  요

❍ 선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 선정기간 : 2년(신규 1회, 2년 연장(재선정) 가능)

❍ 선정대상

- (신  규)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42개 업종(10개 업체 내)

- (재선정) 2020년도 선정 성장유망중소기업(14개 업체) [인증기간 : ’22.8.04. 만료]

❍ 사 업 비 : 18백만원(심사평가 4, 국제박람회 참가 10, 인증패 제작 4)

❍ 신청자격 : 종업원수 5인 이상, 3개년도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 및 신청 자격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자격 매출액 기준 : 업종별 3~40억원 이상 ≫
업종별		매출액	업종별		매출액
제조업․운수업		4억원 이상	유통업		20억원 이상
건설업		40억원 이상	지식서비스업․그 외 업종		3억원 이상

	<성장유망중소기업 예우 및 지원사항>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한도 확대(4억원) * 신용보증 특례지원: 보증수수료 0.3% 인하 *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금리 적용(2년): 일반(2.1%) → 우대(2.8%)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기술․경영․마케팅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PL(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조세 감면조례」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그 동안 추진성과

❍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

- 선정현황 (‘06~’21년) : 총 255개 업체( 제조업 159, 지식서비스업 45, 유통업 32, 기타 17

- 지원현황(‘17~’21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1년		‘20년도		‘19년도		‘18년도		‘17년도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중소기업육성자금	25	10,599	20	10,320	19	9,200	21	8,571	20	5,465
제조물책임보험료	-	-	2	2	4	3	9	5	10	6
해외박람회 연수	-	-	-	-	9	36	10	36	12	32
재산세, 취득세 감면	11	7.5	9	7.6	18	13	22	19	18	14
기술·경영컨설팅			1	2	2	4	1	2	3	4
신용보증특례	1	38	1	153	4	410	10	1,246	10	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