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		제안일자 : 2022. 7.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7. 4.

1.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으로 목적 명확화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로 정의 명확화

❍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 제주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법 제267조(축산업 진흥 관련 조항)

- 농업경영 관련 정보 → 농어업경영 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9. ∼ 2022. 5.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2.(의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 또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따르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안 제7조(산업화 육성 등)

‧ 안 제4조 및 안 제7조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등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