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		제안일자 : 2022. 7.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7. 4.

1. 제안이유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기념관 시설의 사용신청 후 사용중단 및 철회 시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한 용어 정비코자 함.(안 제1조)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여 방문객의 혼선을 방지코자 함.(안 제3조)

❍ 시설 사용신청 후 취소 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2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2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 사용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 안 제3조에 따르면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으나, 월요일이 공휴일 이거나 연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는 등 다소 복잡한 휴관일로 인해 관람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2(사용료의 반환)

‧ 안 제10조2는 시설 사용료의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료를 기념관 사정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토록 하고, 사용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공제하여 반환토록 하고 있음.

❍ 안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안 제14조는 규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규제의 재검토 등을 통해 사용허가 절차의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다소 복잡한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단순 명료화하고, 시설 사용료의 반환 근거를 신설하여 시설 사용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규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민간위탁 현황

□ 기념관 설치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소유: 의귀리 마을회)

□ 규    모 : 부지 4,405㎡, 건축 지상 1층 ․ 886.50㎡

⇒ 전시실 294㎡, 영상실 149㎡, 체험실 50㎡, 수장고 27㎡ 등

□ 공사기간 : 2019. 6. 17.~ 2020. 5. 5.

□ 사 업 비 : 3,087백만원(국비 767, 지방비 2,320)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공포(‘20.4.13)

□ 추진상황

□ 역사적 고증을 통한 제주말산업 스토리텔링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 ‘16. 5월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631-2번지 일원 마을회 소유 토지 무상 사용 동의

□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특구사업 신청 및 심사 완료 : ‘17. 9월

□ 농림축산식품부 말 문화시설(김만일기념․전시관) 대상자 결정 통보: ‘17. 10월

□ 말산업육성지원사업(말 문화시설) 국비 배정 통보 : ‘17. 12월

□ 말 문화시설 신축공사 착공 : ‘19. 6월

□ 전시관 내부 전시 설계·제작 및 설치공사 착수 : ‘20. 3월

□ 말 문화시설 신축공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 ‘20.5월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위․수탁 협약 체결(의귀리마을회) : ‘20.10.13.

□ 사면부 전석 쌓기, 판석 붙임 등 보수보강 공사 : ‘20. 12월 ~ ‘21. 2월

□ 안내데스크 설치, 영상시스템, CCTV 등 시설보완 : ‘20. 12월 ~ ‘21. 3월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민간위탁

□ 위 탁 명 : 김만일 기념관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기념관 관리 운영의 위탁)

□ 수 탁 자 : 의귀리 마을회(대표 김기창)

□ 사 업 비 : 478백만원 (‘20년 50, ‘21년 228, ‘22년 200)

※‘22년 사업비 추경 반영(150 -> 200)

□ 위탁기간 : 2020.10.13. ~ 2022.12.31.  ※의회동의 : ‘20.03.24

□ 위탁사항 : 말(馬) 문화시설(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관리 전반

□ 민간위탁 사무 개요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전시실, 영상실 및 말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헌마공신 김만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단위: 명)

구분	합 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합 계	13,050	1,621	296	11,133
'22년(6월현재)	4,990	829	90	4,071
'21년	7,389	753	179	6,457
'20년	671	39	27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