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		제안일자 : 2022. 7.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7. 4.

1. 제안이유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입소말 관리비를 조련 여부와 말 크기에 맞게 규정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3, 별표)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한 용어 정비코자 함(안 제1조, 제11조, 제12조의3)

❍ 관계 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함(안 제10조)

❍ 현행 조례의 입소마 관리비를 말의 크기 및 조련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별표)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2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2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말 조련 거점센터의 입소 관리비를 말 조련 여부와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3 관련 별표

‧ 안 제12조3 관련 별표 개정 내용은 입소말의 조련 여부를 미 조련마의 승용마로의 조련, 미 조련마의 굴레, 안장등 장비 순치, 기 조련 마의 기능보완등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분마다 중형, 대형의 말과 소형마등의 2가지 크기로 규격을 정하여 입소말 관리비를 책정하는 사항임.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

악벽(물기, 앞발들기 등 비정상적인 습관‧행동), 기승거부 등의 교정

‧ 이는 기존 말 1마리당 1개월에 900,000원의 획일적 규정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센터 입소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소말 관리비를 구분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말 조련 거점센터의 입소말 관리비를 3단계의 조련 여부와 2가지 크기로 구분하여 징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