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		제출일자: 2022. 0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04.

1. 제안 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특화사업에 대한 건출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안 2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4. 6. ～ 2022. 4.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19.(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개정 사유 및 검토 내용

-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규제특례법」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09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상위법이 일부 또는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