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0		제출일자: 2022. 07. 0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04.

1. 제안 이유

□ 유어장 운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유어장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유어장 운영의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유어장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신청, 변경 신고 절차(안 제3조 ～ 제5조)

□ 유어장관리규정 및 수산물 포획ㆍ채취의 제한(안 제6조, 제7조)

□ 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의무(안 제8조)

□ 유어장관리선의 요건, 장비기준 및 보험(공제) 가입 의무(안 제9조, 제10조)

□ 유어장의 안전 예방, 사고 발생 보고(안 제11조, 제12조)

□ 유어장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정취소 등(안 제13조, 제14조)

□ 유어장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 자치법규 특별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서식에 성별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관련 부서 협의: 해양산업과와 협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7건(반영 6건, 미반영 1건)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3.(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4. 19.(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어장, 어업허가, 기르는 어업은 상위법령이 폐지 제·개정이 진행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유어장 운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 또한 기존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유어장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유어장 운영의 내용만 담아서 제명도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3조제2항에서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어”은 「수산업법」제2조제19호에서 규정하는 정의와 같으므로, 상위법령의 용어의 정의가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다시 자치법규에서 정의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요구됨

【안 제3조(유어장의 지정 요건 및 유효기간)∼ 안 제4조(유어장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및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에서 규정된 유어장의 지정요건 등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제1항제4호 “유어장관리규정” 과 제5호 “선박검사증서” 정의규정은 안 제4조부터 동일하게 나오는 용어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문제가 되지 않고,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6조(유어장관리규정 작성 방법)】

❍ 안 제6조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유어장관리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 한자어인 ‘감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려’로 수정하는 것이 요구됨

【안 제7조(유어장에서의 유어행위 제한)】

❍ 안 제7조제1항에서 “유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를 준수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4항을 근거로 2021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비어업인 포획 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음.

- 해당 고시는 마을어장 내 야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등을 제한하는 고시로서, 이 조례안에서 언급되는 유어장은 마을어장 내에 일부를 지정받은 구역으로 개념상 마을어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방법과 안 제6조제2항의 별표2에서 정하는 이용징수대상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비어업인 포획 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와 마찰이 예상되어 안 제7조제1항은 삭제 또는 수정이 요구됨

❍ 안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여 잠수할 경우 작살을 사용수 없다고 규정하고 기존 조례보다 유어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1일 포획 채취 한도는 1명당 어류(문어류 포함)는 5마리, 패류 또는 해조류 등 1kg까지만 포획·채취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존조례보다 한도가 증가하였음. 패류 또는 해조류 채취 한도 1kg의 규정은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재생산(산란·증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현행 조례에는 자바리(다금바리) 및 능성어는 포획을 제한하였으나, 이 조례안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속어류 자원증강을 위한 종자방류사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어장 지정시에 도해양수산연구원장이 토속어류 서식 등 수산자원의 평가를 면밀하게 추진하여 유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유어장 지정권자에게 수산자원의 실태를 정확히 안내하여 ‘유어장관리규정’ 수립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임

【안 제8조(유어장의 시설기준 및 자원조성 의무)】

❍ 안 제8조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어장 경계표지 설치기준과 조례안의 기준이 다른점에 대한 설명과 유어장 지정에 다른 제반 시설에 대한 실제 운영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이 폐지 또는 제·개정이 진행되어 기존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유어장 운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현재 도고시로 시행중인 사항과 이 조례안에서 활성화 하려는 유어의 취지와 반하는 사항과 충돌되는 개념이 있어 상위법령 근거 조항의 일부수정이 요구되며, 유어장 내 패류 및 해조류 채취 허용항도에 대한 규정은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재생산 등 상황을 고려한다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 됩니다.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어”란 낚시 및 작살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유어(流漁)”란 「수산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
제4조(유어장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① (생 략)	제4조(유어장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과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어장관리규정(이하 “유어장관리규정”이라 한다)	4. ----------------------------------------------------------------- 유어장관리규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나. ----------------------------------------------------------------------------------------------------- 선박검사증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유어장관리규정 작성 방법) ① (생 략)	제6조(유어장관리규정 작성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어장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어장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 고려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유어장에서의 유어행위 제한) ① 유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유어장에서의 유어행위 제한) ①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작살(작살총을 포함한다)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1. ---------------------------------------------------------------------- 수산동물 ----------
2.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여 잠수하거나(이 경우 작살은 사용할 수 없다)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이 경우 1일 1명당 어류(문어류 포함)는 5마리, 패류 또는 해조류 등은 1㎏까지만 포획·채취할 수 있으며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할 수 없다)	2. ------------------- 잠수하거나 --------------------------------------------------------------- 수산동물의 ------------------------------------------ 5마리---------------------------------------------- 영리----------------------------------------------
제8조(유어장의 시설기준 및 자원조성 의무) ① ∼ ⑤ (생 략)	제8조(유어장의 시설기준 및 자원조성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1. 매년 1회 이상 정착성 어류의 종묘 방류	1. ---------------------- 종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참 고 자 료

❍ 유어장 지정현황

	명칭	지정 위치	면허 · 허가어업	어장 전체면적(ha)	유어장 면적(ha)	지정기간	관리선 보험기간
1	수원어촌계	수원리지선	마을어업 제10062호	91.5	40	2014.05.23. ~ 2024.05.22	한성호 (2017.7.30. ~ 2023.7.30.)
2	애월어촌계	애월리지선	마을어업 제10088호	141.3	70.606	2014.06.30. ~ 2024.06.10.	동심호 (2014.6.11. ~ 2024.05.10.) 성복호 (2021.11.19. ~ 2024.11.18.)
3	고내어촌계	고내리 1158번지	마을어업 제10089호	154.4	5.2	2020.03.04 ~ 2024.05.22.	성안호 (2020.11.25. ~ 2021.11.25.)
4	대서어촌계	녹서지선 큰녹여	마을어업 제10121호	6.312	3	2014.08.29. ~ 2024.07.21.	휴업
5	대서어촌계	수령서, 낙생이지선	마을어업 제10077호	26.331	3.5	2014.10.24. ~ 2024.10.23.	휴업
6	중문동어촌계	지삿개지선	마을어업 제5호	44	21.1	2014.08.21. ~ 2024.05.29	미운영
7	위미1리어촌계	지귀도지선	마을어업 제18호	144	22.3	2014.08.21. ~ 2024.05.29	위미2호 (2021.06.03. ~ 2022.06.02.) 삼양호 (2021.02.12. ~ 2022.02.13.)
8	토평동어촌계	거문여지선	마을어업 제2호	102	50	2014.08.21. ~ 2024.05.29	진주2호 (2021.05.03. ~ 2022.05.02.)
9	상모리어촌계	부남코지지선	마을어업 제8호	234	18.5	2014.08.21. ~ 2024.05.29	송악호 (2021.10.19. ~ 2022.10.19.)
10	남원리어촌계	남원리지선	마을어업 제46호	140	60	2020.11.9. ~ 2027.3.29	남원호 (2021.5.8. ~ 2022.5.7.)
11	서귀동어촌계	자구리지선	마을어업 제41호	41	20.3	2019.02.12. ~ 2026.08.28	해당없음
12	시흥리어촌계	시흥리맥여지선	마을어업 제37호	247	40	2015.02.13. ~ 2024.09.04	미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 - 86호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18조,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4.  0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에서의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건전한 조업질서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제3조(제한 및 조건)

1) 마을어장 내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내로 한정한다.

2)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잠수용 장비(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 등)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시 신고어업인과 협업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을 포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