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1		제출일자: 2022. 0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04.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의 명칭 및 일부 자구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 제6조 및 제8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4. 6. ～ 2022. 4.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19.(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관계기관의 명칭 및 일부 자구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언급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본조례안의 상위법령으로 간결한 조문을 표현하기 위해 약칭으로 정하는 사항임.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징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본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안 제6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사 항목에 대하여 성별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8조】

❍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일부자구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사항이며, 제3항은 어선 승선경력확인서 발급 관련기관이 명칭이 변경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의 명칭 및 일부 자구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