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		제출일자: 2022. 0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04.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기 위함.(안 제2조, 제4조 ~ 제6조, 제10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4. 6. ～ 2022. 4.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19.(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일부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

❍ 안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4조】

❍ 안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언급되는 조문에 넣어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6조】

❍ 도지사가 조난사고로 인한 지원대상의 지급기준을 같은조 제1항으로 규정하여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일부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