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		제출일자: 2022. 0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04.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관계 법령 인용 조문 및 규제의 재검토기준일을 정비하고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4. 6. ～ 2022. 4.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19.(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관계 법령 인용 조문 및 규제의 재검토기준일을 정비하고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89조제2항에서 「수산업법」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조는 해양수산부령인 「어업의 허가 및 신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였으나,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해양수산부령인 「어업의 허가 및 신구 등에 관한 규칙」이 아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 것임.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4조(허가의 조건 부여)】

❍ 안 제4조는 「수산업법」제43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별표3의3에서도 연안선망어업의 금지사항, 금지기간 및 사용 금지구역인 조례 제4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6.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인용 조문 및 규제의 재검토기준일을 정비하고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를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9조제2항 및「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89조제2항 ---------------------------------------------------------------- 필요한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④ (생  략)

□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①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3. 삭제 <2019. 8. 27.>

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① (생  략)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생  략)

② 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및 부속선 등 연안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  략)

[별표 2]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제3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부속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시·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2) 부속선의 규모. 이 경우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 이 경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부속선으로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안복합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81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어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81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과 어업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