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07. 25.(월) 10:00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		제안일자: 2022. 07. 08.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11.

1. 제안 이유

□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3MW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 : 제주에너지공사

○ 소재지 :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 설립일 : 2012. 7. 4.

○ 조  직 : 2처 ‧ 1센터 ‧ 1사업소 ‧ 7팀 / 정원 60명 (현원 53명)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20. 10. ~ 2023. 4.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1(CFI에너지미래관 부지 내)

○ 총사업비 : 1,700백만원(자체재원)

○ 2022년 출연금 : 1,7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활용한 수소(600kg) 및 배터리(2MWh)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3MW급 수전해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실증

⋅재생에너지 연계 MW급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수전해 시스템 경제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 600kg급 그린수소 및 2MWh급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그린수소 생산, 저장시스템 실증 및 운영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실증 및 운영계획안 수립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량(버스) 실증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도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재정운영 및 지원)에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주에너지공사 주관 컨소시엄이 선정(2020.10.)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3MW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국내 최초의 생산·보급·활용 전주기를 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1년 8개월간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도시계획, 건축, 고압가스) 확보, 설계 및 수전해 시스템 제작 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임.

❍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3조(사업)」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제8조(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별 주요내용]

❍ 출연액 : 1,7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출연금	1,700	1,700	-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1,700,000
사업비		1,700,000
	공사비	1,700,000	⦁방호벽 구축공사: 350,000천원 ⦁인입 전선 지중화 공사: 650,000천원 ⦁무진동 토목공사: 700,000천원

❍ 또한,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여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3MW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 또한, 사업별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도내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붙임 1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0월 ~ 2023. 4월

□ 사업위치 : 구좌읍 행원리 21번지(CFI에너지미래관 부지 내)

□ 총사업비 : 약 204억(정부출연금 135억, 민간 69억)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수행기관 : (주관) 제주에너지공사 /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외 9개 기관․기업

*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두산중공업, 지필로스, 수소에너젠, 지티씨, 제주대학교, 한구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 과제내용 : 3MW급 수전해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실증

□ 추진상황

□ 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린수소 실증사업 공고 : ‘20. 8월

□ 그린수소 실증사업 선정 : ‘20. 10월

□ 마을 수용성(동의) 확보 : ’21. 12. 7.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고시 : ‘22. 3. 10.

□ 산업부 규제샌드박스(PEM 수전해 설비) 심의 의결 : ‘22. 4. 28.

* 현행 수소법상 10bar 이상의 수소용품은 고압용기로 분류 되어 운전 최대압력의 4배 내압테스트 통과해야함. 해외 PEM 수전해 설비의 경우 30~40bar 압력으로 제작되어 4배 내압테스트 통과할수 있는 스택 미존재

□ 실시계획 인가 완료 : ’22. 6. 2.

□ 향후계획

□ 부지 조성 공사 및 건축공사 추진 : ’22. 7월 ~ 9월

□ 수전해시스템 설치 추진(시운전 포함) : ’22. 7월 ~ 12월

□ 수소충전소(가스기술공사) 구축 완료 및 수소버스 도입 : ‘22. 12월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개요(한국가스기술공사 시행)

- 위    치 : 함덕리 317-17 외 1필지(함덕리 버스회차지)

- 사 업 비 : 60억원(국 42, 도 18)

- 사업기간 : 2022. 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