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07. 25.(월) 10:00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		제안일자: 2022. 07. 08.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11.

1. 제안 이유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부담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임차료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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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22. 7.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 업체별 2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6년 이내, 보증요율 0.6% 고정 등

○ ’22년 출연액 : 1,0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500억원(출연금 10억원+재단 자체 재원 23억의 15배수 보증)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 재원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임차료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경영안정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500여개 업체 수혜 예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므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운용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별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붙임 1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동의안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료 특례 신용보증 시행에 따른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서를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임차료 특별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규모) 500억 규모 특례보증     * 약 2,500여개 업체 수혜 예상

□ (소요예산액) 총 33억 (′22년 20억 / 재단 23억, 도 10억)

* 500억(보증공급) ÷ 15배 = 33억

□ (보증기간) 최대 6년 이내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보증료 0.6%, 보증심사 완화

□ (보증한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백만원

(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70백만원 이내)

□ 출연 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道 출연기관)  * (설립) 2003. 9. 1.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기대효과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도모

□ 최근 기준금리 급격한 인상으로 임차료 등 경영자금의 고금리 대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