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07. 25.(월) 10:00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5		제안일자: 2022. 07. 08.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11.

1. 제안 이유

□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자금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22. 7.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 사업내용 :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자금 담보 능력 향상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 업체별 1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6년 이내, 보증요율 0.5% 고정 등

○ ’22년 출연액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보증규모 50억원= (출연금 2억원×10배) + (농협, 재단 2.5억원×12배)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자금 특례 보증을 통한 신용 회복 촉진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

□ 기존 정책금융지원 및 제도권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 및 지역 금융기관 참여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모델을 적용하여 특례 보증 재원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므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운용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별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붙임 1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동의안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담보 능력 지원을 위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저신용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특별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규모) 50억 규모 특례보증     * 약 500여개 업체 수혜 예상

□ (소요예산액) 총 4.5억 (국비 1억, 도비 1억, 농협 2억, 재단 0.5억)

* 국비 1억은 ‘22.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되어 지원 확정

* * 50억(보증 공급액) = 국·지방비(2억) × 10배 + 민간(2.5억) × 12배

□ (보증기간) 최대 6년 이내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보증료 0.5%, 보증심사 완화

□ (보증한도) 최대 10백만원

(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70백만원 이내)

□ 출연 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道 출연기관)  * (설립) 2003. 9. 1.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기대효과

□ 기존 정책금융지원 및 제도권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 접근성 강화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자금 특례 보증을 통한 신용 회복 촉진 및 재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