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07. 25.(월) 10:00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		제안일자: 2022. 07. 08.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11.

1. 제안 이유

□ 매출채권 보험은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보험 제도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대상기관 : 신용보증기금 (금융위 산하 정부 공공기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

- 설립연도 : 1976.

- 지    점 : 제주지점(제주시 신대로 143(연동))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신용보험(매출채권,어음),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22. 7.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

○ 사업내용 : 650억 규모 매출채권보험 도내 기업부담 보험료 중 50% 지원을 위한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 업체별 3백만원 이내, 지원율 50%, 보험가입 기간 이내

○ ’22년 출연액 : 50백만원(자체재원)

※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65,000백만원(매출채권)×0.16%(보험료)×1/2= 50백만원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의5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2조의7, 제61조의3에서 공공기관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도내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 수행하는 공적 보험제도로 필요하고

□ 또한,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증가로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 성장 촉진을 하기 위하여 재원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의5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2조의7, 제61조의3에서 공공기관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등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것이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5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2조의7, 제61조의3에서 공공기관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별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붙임 1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동의안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인 매출채권보험의 도내 중소기업 가입 유도 및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 출연

□ 사업 개요

□ (정 의)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보험 제도

□ (협약보험) 지자체는 보험료 지원금을 출연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부담해야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를 우대(보험료율 할인)하는 특화상품

□ (지원대상) 도내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

* (’21년) 도내 94개업체, 644억 매출채권 보험 가입

□ (지원규모) 보험 가입 650억 규모 매출채권의 기업부담 보험료 50% 지원

□ (소요예산액) 50백만원(자체재원)

*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650억(매출채권)×0.16%(보험료)×1/2= 50백만원

□ (지원조건) 업체별 3백만원 이내, 지원율 50%, 보험가입 기간 이내

□ 출연 대상

□ (대    상) :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 (설립) 1976. 6. 1.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본사)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제주지점)제주시 신대로 143(연동)

- 조    직 : (본부부서) 4부문 14부 5실, (영업조직) 9영업본부 109영업점

- 주요사업 : 신용보증(일반보증,유동화회사보증), 매출채권보험, 녹색보증 등

□ 기대효과

□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가입 증가로 연쇄도산 방지 및 안정적 산업활동 등 경영안정 도모

□ 지역경제 안정과 성장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보험료 지원(지자체) 및 할인(신보)으로 중소기업의 위험관리 비용 절감 및 보험가입 접근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