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6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규칙과 주민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의견제출 제외 대상(안 제5조)

라. 의견제출 방식(안 제6조)

마.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안 제7조)

바. 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안 제8조)

사. 의견의 반영(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3. 25.(금) ∼ 4. 13.(수)(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행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감사관-1491(2022.4.4.))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체육건강과-3594(2022.3.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식)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의 반영) 도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의견 ※ 취지와 이유,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
관련 법령
검토내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

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

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

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내용으로써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관 고정희
담당 연락처	064-71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