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지원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 사무 기준 )

□ 민간 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2. 8. ~ 2022. 12.	30,000	(사)한국학원및교습소총연합회 제주지회	지정 위탁

※ 선정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실시 한다는 근거에 의거

□ 사무내용

- 학원(또는 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강사 대상 연수 실시

□ 추진실적

□ 2019년 연수 인원: 4,460명(학원장 1,085명, 학원 강사 2,964명, 교습자 411명)

□ 2019년 민간위탁금 지원액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15,000천원(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 교습자 연수: 9,000천원(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연수 불가에 따라 추진실적 없음

※ 대면 연수 불가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탐라교육원 사이버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비대면 연수 실시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2. 8. ~ 2022. 12.

□ 사유: 학원(또는 교습소)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

□ 기대효과

□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

□ 연수를 통한 학원 관계자의 자질 향상 및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계획

□ 위탁운영 목적

□ 학원(또는 교습소)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2. 8. ~ 2022. 12.

□ 사업대상: 도내 학원(또는 교습소)설립‧운영자 및 강사

❍ 사 업 비: 30,000천원

□ 주요내용

- 도내 학원(또는 교습소)설립‧운영자 및 강사 대상 연수 실시

2.		민간위탁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

❍ 연수를 통한 학원 관계자의 자질 향상 및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업: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

❍ 수탁자 선정방법: 지정 위탁

※ 선정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 실시한다는 근거에 의거

❍ 사 업 비: 30,000천원

5.		향후 추진일정

❍ 예산 집행 계획서 제출 안내 및 수합: 2022. 8. ~ 9.

❍ 위탁사업 협약 체결 및 위탁금 지원: 2022. 9.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 위탁운영: 2022. 9. ~ 2022. 12.

□ 정산서 수합 및 검토 완료: 20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