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견제출 방식)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검토결과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견제출 방식)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방식)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검토결과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