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		발의연월일:	2022. 7.
			발 의 자:	이승아·현길호·김대진·정민구
				양홍식·김승준·김기환·현기종
				홍인숙·이경심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최적관람석의 설치와 관리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좌석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최적관람석의 설치(안 제4조)

나. 최적관람석의 관리(안 제5조)

다. 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안 제7조)

라. 좌석선택권의 보장(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를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람하기”를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보조인”이란”을 ““장애인동행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8조의2를 제11조로 한다.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장애인보조인의 관람석)”을 “(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보조인”을 “장애인동행자”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장애인의 최적관람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연장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제주자치도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3. ------------------------------------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
4. “장애인보조인”이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4. “장애인동행자”란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조례에서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 다만,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장애인보조인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조인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 --------------------------------------- 장애인동행자--------------------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신 설>	제8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 제9조 (생 략)	제9조 ∼ 제12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1항은 자구수정 및 신설사항으로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설치중인 것은 제외하고 미설치만 비용추계함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공연장 등 현황 : 총 60개소(기설치 45, 미설치 15)

□ 안제4조2(최적관람석의 관리)에 따른 비용발생하나 최적관람석 표기는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호~제4호, 제6조(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등은 자구 수정 및 일부 내용 신설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8,600천원(연평균 5,72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재정지출	장애인관람석 설치 (안제4조제1항)	28.600	-	-	-	-	28,600
계		28,600	-	-	-	-	28,6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에 따른 비용은 기존 일반석 의자 철거 및 신규 장애인석 표시 등 설치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장애인석은 일반석의 1%로 산정하고, 산출방법은 공사업체 2개소 견적서 평균단가로 산정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28,6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안제4조제1항)

(단위: 천원)

시 설 명	전체 관람석수	장애인 관람석 (1%)	최적 관람석	산 출 내 역
총 15개소	5,826	65	65	65석 * 440천원 = 28,600천원
제주벤처마루	196	0(2)	0(2)	2석 * 440천원 = 880천원
항일기념관	258	0(3)	0(3)	3석 * 440천원 = 1,320천원
해녀박물관	136	0(2)	0(2)	2석 * 440천원 = 880천원
제주4.3평화교육센터	400	0(4)	0(4)	4석 * 440천원 = 1,760천원
농업인회관 대강당	252	0(3)	0(3)	3석 * 440천원 = 1,320천원
제주시 평생학습관	80	0(1)	0(1)	1석 * 440천원 = 440천원
천지학생체육관	884	0(9)	0(9)	9석 * 440천원 = 3,960천원
효돈생활체육관	526	0(6)	0(5)	6석 * 440천원 = 2,640천원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50	0(3)	0(3)	3석 * 440천원 = 1,320천원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547	0(6)	0(6)	6석 * 440천원 = 2,640천원
표선생활체육관	402	0(5)	0(4)	5석 * 440천원 = 2,200천원
대정문화체육센터	545	0(6)	0(6)	6석 * 440천원 = 2,640천원
안덕생활체육관	416	0(5)	0(4)	5석 * 440천원 = 2,200천원
남원생활체육관	350	0(4)	0(4)	4석 * 440천원 = 1,760천원
성산국민체육센터	584	0(6)	0(6)	6석 * 440천원 = 2,640천원

※ 산출기준 : A업체(616천원) + B업체(264천원) / 2 = 440천원(평균가) 산정 : 별첨 3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 E-mail : seunga7505@gmail.com

【 별첨 1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공연장 등 장애인 관람석 설치 현황 】

시 설 명	전체 관람석수	장애인 관람석	최적관람석	비 고
총 45개소	76,256	527	527
제주문예회관	828	10	10
블랙박스 공연장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77	2	2
	257	3	3
	277	3	3
	182	2	2
한림 작은영화관	98	2	2
제주문학관 대강당	150	4	4
민속자연사박물관	144	2	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05	5	5
김만덕기념관	188	4	4
제주안전체험관	24	3	3
인재개발원	266	6	6
제주에너지공사 CFI에너지미래관	154	6	6	4D 영상관
제주연구원	145	1	1
제주도립미술관	184	4	2
제주한라도서관	420	15	15	자료실(시청각실) 연람석
제주4.3평화기념관	100	2	2	대강당
제주웰컴센터웰컴홈	240	10	1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500	10	10
돌문화공원관리소 오백장군갤러리공연장	160	2	2
제주해변공연장	1,154	18	18
제주별빛누리공원	130	2	2	천체투영실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3,758	42	42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1,836	40	40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6,343	36	36
종합경기장 야구장	8,574	39	39
우당도서관	1,290	45	45	경로석 12석 포함시 4.41%
제주기적의도서관	150	2	2
조천읍도서관	160	4	4
탐라도서관	1,204	13	13
애월도서관	181	3	3
한경도서관	124	3	3
제주아트센터	1,184	12	12
김정문화회관	330	3	3
삼매봉도서관	242	3	3
중앙도서관	325	4	4
동부도서관	314	4	4
서부도서관	265	4	4
서귀포기적의도서관	80	2	2
성산일출도서관	266	4	4
안덕산방도서관	290	4	4
표선도서관	218	3	3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802	14	14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190	5	5
제주월드컵경기장	29,791	112	112	`02 준공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766	2	2	`91 준공 (`21년 12월 2석 준공)
공천포 다목적체육관	350	6	6	`14 준공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40	2	2

【 별첨 2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공연장 등 장애인 관람석 미설치현황 】

시 설 명	전체 관람석수	장애인 관람석 (1%)	최적관람석	비 고
총 15개소	5,826	65	65
제주벤처마루	196	0(2)	0(2)	*지정설치된 관람석은 없으나 여유 공간을 장애인관람석으로 변경 가능 *장애인고정석준비중
항일기념관	258	0(3)	0(3)
해녀박물관	136	0(2)	0(2)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시설개선 공사 편성 예정
제주4.3평화교육센터	400	0(4)	0(4)	다목적강당, 장애인 불편없이 이용 가능
농업인회관 대강당	252	0(3)	0(3)
제주시 평생학습관	80	0(1)	0(1)	수납형 관람석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 등에게는 오케스트라석을 제공하여 편의시설 제공)
천지학생체육관	884	0(9)	0(9)	`98 준공
효돈생활체육관	526	0(6)	0(5)	`97 준공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50	0(3)	0(3)	`05 준공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547	0(6)	0(6)	`05 준공
표선생활체육관	402	0(5)	0(4)	`98 준공
대정문화체육센터	545	0(6)	0(6)	`97 준공
안덕생활체육관	416	0(5)	0(4)	`98 준공
남원생활체육관	350	0(4)	0(4)	`87 준공
성산국민체육센터	584	0(6)	0(6)	`09 준공

※ 장애인관람석은 전체관람석의 1%이상 설치하도록 명시

※ (  )는 장애인관람석 설치가 필요한 석임

【 별첨 3: 견적서 (공사업체 2개소) 】

A업체	B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