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7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출연규모: 98,000천원

○ 출연목적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개원(’22.5.)함에 따라 긴급돌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구입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실을 조성하여 도민 대상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종합재가센터: 2개소(제주시 및 서귀포시 각각 1개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출연	98,000천원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설 립 일: 2021년 10월 20일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직 및 인력: 1본부(4팀) 20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

○ '22년 출연액: 98,000천원(도비 98,000천원)

○ 주요내용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노인, 장애인 등)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 구입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자재 구입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자 등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안전한 공간 조성 등

□ 출연필요성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욕구 증가, 가족내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비스 직접 제공 기반 마련

□ 출연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98,000천원

○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계	98,000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	68,000	○ 차량구입 2대(도비 100%)
	30,000	○ 프로그램실 조성, 사무기기구입 등(도비 100%)

□ 기대효과

○ (돌봄공백 최소화)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 최소화

○ (돌봄서비스 질 향상)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지역사회내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종사자 역량강화) 종사자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돌봄서비스 분야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