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성평등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1정책관 3팀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2		[정·현원] 정원 10명, 현원 10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10	1	3	3	3	-
현 원	10	1	3	3	3	-

※4급(성평등정책관), 5급(성인지정책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3		주 요 기 능

성평등기획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총괄

□ 양성평등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및 성평등 문화확산 업무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관리

성인지정책팀

□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개선 점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성별영향평가 사업 관리 및 성인지 통계 지원

□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도민인식개선 성인권 교육

□ 도민 교육 및 공직자 폭력예방 교육 운영 및 지원

□ 공직 내 성차별 해결을 위한 진단 및 정책 발굴

여성친화도시팀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여성 안전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추진

□ 여성 해외 교류협력 행사 추진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운영

4		재 정 현 황

□ 일반회계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기 타
성평등정책관	31.3	0.6	30.7		29.4	1.9	6.4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15억원 포함

□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65	6	6.7	△0.7	64.3

5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

※ 2017~2020년 상위지역

정책영역	분야 및 세부지표	2014		2016		20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74.1	2	76.8	1	81.4	1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2.0	1	86.1	1	86.4	1
	- 성별 임금격차	63.7	1	62.2	4	66.7	1
	-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6.7	8	82.1	3	91.2	1
	○의사결정	22.0	6	30.5	6	44.0	5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3.4	8	23.6	8	26.2	12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2.4	5	34.1	3	41.4	3
	- 관리자 비율 성비	10.3	13	6.9	16	38.6	5
	- 지자체위원회 위원 성비	47.7	3	57.5	3	69.8	6
	○교육･직업훈련	92.5	11	93.2	10	94.3	10
	- 평균 교육년수 성비	84.9	11	86.4	10	88.6	10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1	1
여성의 인권․복지	○복 지	90.8	1	95.5	1	95.2	1
	-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1.9	1	100.0	1	100.0	1
	-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9.7	9	90.9	6	90.4	4
	○보 건	96.7	9	97.5	8	98.6	1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0	11	96.2	14	97.7	4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94.0	16	96.4	14	98.2	10
	○안 전	60.4	16	64.7	15	74.2	13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56.3	14	64.1	10	83.1	2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4.5	16	65.3	15	65.2	17
성평등 의식․문화	○가 족	56.3	7	58.4	6	68.4	3
	- 가사노동 시간 성비	30.6	1	37.1	1	52.1	1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3.3	10	100.0	1	91.8	9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6.8	11	87.7	16	91.6	15
	- 육아휴직자 성비	4.4	10	8.9	9	38.2	5
	○문화･정보	81.5	15	85.0	11	88.0	5
	- 여가 시간 성비	75.6	13	76.8	4	79.7	1
	- 여가 만족도 성비	79.0	15	86.8	10	89.4	13
	- 인터넷 이용률 성비	89.8	11	91.5	13	94.9	10

※ 2022. 2월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성평등정책관
목표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제주형 정책‘더 제주처럼’추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개선 권고제 강화 ▪ 소통과 협업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확대
공감·체감형 성평등 가치 확산							▪ 역사 재조명을 통한 성평등 가치 제고 ▪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성평등 사업 모색 ▪ 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
정책 실효성 제고·맞춤형 교육							▪ 촘촘하고 내실있는 성인지제도 추진 ▪ 지역사회 맞춤형 성인지 교육 실시 ▪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지속 추진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							▪성장하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안전을 위한 안심서비스 확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 대표성 강화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3단계(‘23~’27) 기본계획 수립 추진
2.	민․관 협업 활성화로 성평등 체감도 향상
3.	공감과 참여를 통한 성평등 가치 확산
4.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로 성평등 의식 제고
5.	체계적 교육 확산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6.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7.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1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3단계(‘23~’27) 기본계획 수립 추진

❍ 1단계(‘16~‘18)‘제주처럼’및 2단계(‘19~‘22)‘더 제주처럼’에 이은 3단계(‘23~‘27)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계획 및 제3차 제주도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1~’25), 개편된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등 참조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6. ~ 12.

❍ 추진주체: (총괄)성평등정책관, (협조)사업담당부서‧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 주요내용: 도민 수요조사, 과제 발굴 및 검토, 정책 확정 및 발표

□ 추진상황

❍ 1단계(‘16~‘18)‘제주처럼’: 4개 핵심과제‧25개 세부사업‧402억 투자

❍ 2단계(‘19~‘22)‘더 제주처럼’: 27개 시행과제‧41개 세부사업‧435억 투자

❍ 3단계(‘23~‘27)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추진계획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3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 수요조사: ‘22. 7.

❍ 양성평등위원회 워크숍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동 포럼: ‘22. 9.

❍ 세부 추진과제 발굴 T/F팀 구성을 통한 과제 검토․확정: ‘22. 9.~12.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양성평등위원회 심의: ‘22. 12.

2		민관협업 활성화로 성평등 체감도 향상

❍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

❍ 도정 전반에 성주류화 확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 추진개요

❍ 제주성평등협의회 운영: 36개 기관

구분	도	국가기관(11)				지방기관(17)			교육 기관	경찰청	언론 협회
		정부	준정부	공공	공기업	공기업	출자	출연
36	1	1	4	3	3	3	1	13	5	1	1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37명(당연직 15, 위촉직 22)

□ 추진상황

❍ 제주성평등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4개 기관 추가(‘21년32개→’22년36개)

- 국가공공기관 3개소(재외동포재단 등), 지방출연기관(제주사회서비스원)

❍ 제주성평등협의회 기관별 특화사업 발굴: 6개 기관‧27백만원

❍ 제4기 양성평등위원회 재구성: 임기(‘22.5.1.~’24.4.30.), 인원 37명(당연 15, 위촉 22)

□ 추진계획

❍ 제주성평등협의회 기관별 특화사업 및 도 협업 사업 추진: ‘22. 7.~11.

❍ 양성평등위원회‘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 워크숍’: ‘22. 9.

❍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공표: ‘22. 12.

- 2022년 시행 정책개선 권고사항: 3건‧6개 부서‧16개 공공기관

3		공감과 참여를 통한 성평등 가치 확산

❍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확산으로 성평등 가치 공감대 형성

❍ 다양한 도민 참여 사업을 통해 실질적 성평등 문화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2. ~ 12.

❍ 주요내용

- 양성평등주간(9. 1. ~ 9. 7.) 기념행사 및 의식확산 사업

- 양성평등실현 지원사업,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 추진 등

□ 추진상황

❍ 도민 참여형 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추진

- 지역주민 주도의 양성평등실현사업 지원: 9개 단체

- 제주청년 양성평등 확산사업,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 추진

-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제작: 80대 이상 평범한 제주여성 20명

- 제주4.3과 여성들의 기억: 대상자 발굴(15여명) 및 구술채록 추진

❍ 성인지 관점 제주맞춤형 안전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추진

□ 추진계획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22. 9. 1.~9. 7.

- 기념식(양성평등 진흥 유공자 표창 등) 및 도민 참여형 문화행사 등

❍ 성인지 관점 제주맞춤형 안전매뉴얼 도민 홍보 실시: ‘22. 12.

4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로 성평등 의식 제고

❍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으로 도민 체감형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주요내용

-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 법령․사업․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성차별 요소 점검 및 개선

□ 추진상황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우수사례 선정: 8개 부서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대상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미래산업의 인력양성 사업) 심층적 분석

❍ 법령․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75건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 과정 및 찾아가는 온라인 교육: ‘22. 5.

□ 추진계획

❍ 도정 전반 성평등 의식 제고로 성인지 정책 효율적 추진

- 부서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을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동력 강화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이행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성인지 교육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 대상별(관리자․실무자) 교육 및 교육기관 연계 사이버 교육 추진

❍ 성인지 정책 전문가(컨설턴트 등) 역량 강화 워크숍: ‘22. 12.

5		체계적 교육 확산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양성평등 교육 추진으로 도민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주요내용: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 추진 체계화

□ 추진상황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한 체계적 도민 교육 지원

- 통합적 교육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상황별‧주제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4종)

- 전문강사 양성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지원

❍ 폭력예방 및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도민 교육 추진: 5개 사업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맞춤형 교육 운영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강화 및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추진

-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시청각‧사이버)

- ’22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진계획

❍ 제주지역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강화

- 양성평등교육 유관기관 간담회 정례화, 전문강사 역량강화 지원 등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성과(2020~2022) 분석 및 강화방안 마련

❍ 고위공직자 폭력예방 특별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운영

6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여성친화 정책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등 도민참여 확대

❍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제2기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운영(34명, 임기 ‘21.11.~’23.11.)

- 역량강화 교육 및 분과활동 지원 등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 ‘22. 4.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 지원(안전분야 특화): 3개사업, 30백만원

❍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 안심 무인택배함 확대 운영: 2개소 추가(10개소 → 12개소)

- 안전취약 가구에 대한 안심 지킴이세트 신청자 모집(200가구): ‘22. 5.~6.

- 여성 1인 사업장 대상 비상벨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70개소): ‘22. 6.

□ 추진계획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분과별 활동 추진: ‘22. 7. ~ 11.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 ‘22. 7. ~ 8.

❍ 여성친화도시 지정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22. 10.

- 지정방식: (현행) 1ㆍ2ㆍ3단계별 승급제 ⇒ (변경) 협약 갱신제

❍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지원 및 만족도 조사: ‘22. 7. ~ 12.

7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한 참여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

❍ 각종 분야의 전문여성 인력풀 활용으로 지역 사회 참여기회 확대

□ 추진개요

❍ 도정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한 참여로 성인지적 역량 강화

❍ 여성인재 DB 현행화 및 신규 인재 지속 발굴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

□ 추진상황

❍ 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목표) ‘22년까지 45%

- (‘20. 12월말 기준) 45.3%  * ‘21. 12월말 기준 잠정치 45.7%

❍ 도 5급 이상 공무원 여성관리직 비율: (목표) ‘22년까지 21%

- (‘22. 5월말 기준) 28.1%  * 5급 이상 626명 중 여성공무원 176명

❍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 임원 비율: (목표) ‘22년까지 20%

- (‘22. 6월말 기준) 27.6%  * 위촉직 145명 중 여성임원 40명

❍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관리직 비율: (목표) ‘22년까지 21%

- (‘22. 6월말 기준) 17.6%  * 관리직 444명 중 여성관리직 78명

❍ 여성인재 DB 구축 및 관리: 1,781명(‘22. 6월말 기준)

□ 추진계획

❍ 여성인재 POOL 확대를 위한 신규 인재 발굴 및 DB 홍보 추진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선임 시 DB 자료 적극 활용

- 도내 직종별 전문가 단체 등에 등록 안내 및 지속적 현행화 추진

❍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 강화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제고 방안 협의(전부서)

- 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및 여성관리자 확대방안 지속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