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28	제출년월일 : 2022년 7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 그동안 서귀포시에는 학대피해아동 여아쉼터(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서 남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분리보호 등 지원이 어려웠는데 신규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요보호아동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위탁체를 공개 모집·선정하여 피해 아동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하고, 치료와 양육 등 돌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

- 소재지 : 서귀포시 홍중로(비공개시설)

- 규  모 : 113.02㎡

○ 위탁기간 : 5년(2022. 9. ~ 2027. 9.)

○ 위탁기관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위탁업무 :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

○ 예 산 액 : 189백만원(국비 40%, 도비 60%)

- 인건비(6명) 127,684천원, 운영비 6,208천원

- 사업비 15,363천원, 기자재구입 40,000천원(자체재원100%)

* 추가경정예산 확보 필요 : 보수체계인건비 34,300천원, 기자재구입비 40,000천원

3. 추진상황

○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보호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22. 2. 28.

○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22. 3. 23.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21. 5. 30.

4. 향후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의회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2년 7월

○ 수탁자 공모 및 선정 : '22년 7월 ~ 8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2년 9월

○ 운영개시 : '22년 9월 이후

5. 참고사항(별첨)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4항제4호(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별첨1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민간위탁 계획(안)

❍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시설 설치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지원을 위한 사회기반 마련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아동복지법』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처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대피해아동(남아)에 대한 보호시설 부재에 따른 필요성 확대

- 학대피해아동(남아)의 일시·장시보호를 위한 쉼터 부재로 피해아동 발생 시 안전한 분리보호의 어려움 증가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 필요

Ⅲ		추진상황

□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보호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22. 2. 28.

□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22. 3. 23.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21. 5. 30.

Ⅳ		학대피해아동남아쉼터 설치 사업개요

❍ 시 설 명: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 소 재 지: 서귀포시 홍중로(비공개시설)

❍ 시설규모: 113.02㎡

❍ 사업대상지

대상지	위치	시설규모	건물용도	소유자	비 고
홍중로(비공개시설)	서홍동소재	113.02㎡	공동주택 (아파트)	서귀포시 ('22.03. 소유권이전)

Ⅴ		민간위탁 계획(안)

❍ 시 설 명: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 소 재 지: 서귀포시 홍중로(비공개시설)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신청 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시설운영

- 이용대상: 학대피해로 인해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 (남아)

- 이용정원: 7명

- 인력구성: 6명(시설장 1, 보육사 4, 심리치료사 1)

※ 수행인력 자격기준: 아동복지 시행령 제52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별표 15 준수

❍ 운영내용

-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

- 학대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등 지원

- 학대피해아동 교육 및 정서지원(학업지도, 문화체험, 안전교육) 등

Ⅵ		예산지원(소요예산)

❍ 예 산 액: 712,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부담계획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체부담
계	712	177	265	270
주택매입	523	131	196	196	확보완료
기 자 재 비	40			40	‘22 1차추경 확보예정
운 영 비	115	46	69		확보완료(6개월분)
보수체계개편인건비	34			34	‘22 1차추경 확보예정

Ⅶ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22년 6월

❍ 수탁자 공모 및 선정: '22년 7월 ~ 8월

❍ 위・수탁 계약 체결: '22년 8월

❍ 운영개시: '22년 9월 이후

별첨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2022. 5. 20.)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1건
1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22. 7.~ '26. 12. (4년6월)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운영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22. 10.~ '26. 12. (4년3월)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22. 8.~ '23. 7. (1년)	·도시재생 컨설팅 ·재생사업실행팀 운영 ·생태환경보호 협정 추진 ·고수천 생태환경 기록화 및 홍보물 제작 ·생태환경 교육 등	원안가결
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	'22. 7.~ '24. 12. (2년6월)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클럽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용자 질서유지 등	조건부 가결	·소관 조례 개정 이후 위탁사무 절차 이행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22. 9.~ ‘27. 8. (5년)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입소사실 비밀보장 및 특별보호 등	원안가결
5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22. 7.~ ‘22. 12. (6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설계	조건부 가결	·예산과목 구분 변경 필요 (경상적: 민간위탁금, 자본적: 민간위탁사업비)
			‘22. 7.~ ‘24. 12. (2년6월)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연계 회복지원 서비스 발굴 및 환경 조성

별첨3	민간위탁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제53조의 2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제50조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3		「아동복지법」52조 제1항제4호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