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1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2022년 10월 개원 예정인 서귀포시 복합혁신센터 내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비고
공립어린이집 (서귀포시 복합혁신센터 내)	서귀포시 서호동 1604	755㎥	90명 예정	신규 위탁

❍ 위탁기간 : 2022. 10. 1. ~ 2027. 9. 30. (5년) 예정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7항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사 항	비고
이희진	86.08.25.	서귀포시 도순남로29번길 2-6	○ 총경력: 13년 ·원장근무경력: 3년 3월 ·교사근무경력: 9년 9월

❍ 선정방법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2. 4. 21. (목) 15:00

- 심의위원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8명

※ 보호자 대표 2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3명, 보육전문가 1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 획득시 적격)

- 심사결과 : 위탁 결정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보고

□ 추진사항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 2022. 3. 2.(수) ~ 2022. 3. 31.(목)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신청 접수 :  2022. 3. 21.(월) ~ 2022. 4. 1.(금)

❍ 위탁운영자 선정 : 2022. 4. 21.

□ 향후계획

❍ 공립어린이집 내부공사 : 2022. 7. ~ 2022. 9.

❍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22. 10. 1. ~ 2027. 9. 30.(5년) 예정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②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

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⑨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위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ㆍ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