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1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7. 1
	발 의 자: 이승아, 현길호, 김대진, 정민구, 양홍식, 김승준, 김기환, 현기종, 홍인숙, 이경심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22. 7. 4

의 안 번 호	24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최적관람석의 설치와 관리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좌석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변경

나. 정의(안 제2조)

다. 최적관람석 설치(안 제4조)

라. 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좌석선택권의 보장(안 제5조,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최적관람석의 설치와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관람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는 문화‧예술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같은법 제8조는 장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2013. 12. 13)에 따라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의 최적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요지>

- 사건번호: 13진정0192700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 주요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진정도서관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2010. 4. 11.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판단요지: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도서관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가.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다.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각 권고한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변경

❍ 본 조례안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음.

❍ 이는 최적관람석에 대한 설치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최적관람석에 정의를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라고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조인”의 명칭을 “장애인동행자”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임.

(3) 최적관람석 설치(안 제4조)

❍ 기존 조례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장애인관람석 전부를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이는 현행법상 장애인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의 관람편의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의 최적관람석은 ①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②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①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세부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② 관람하기 좋은 위치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대상시설(참고자료 1)은 총 45개소로 장애인관람석 527석, 최적관람석 527석으로 현재 조례상의 최적관람석 설치 좌석수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장애인석을 모두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충족하고 있음.

<타지자체 유사 조례>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최적관람석은 전체 최적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ㆍ관리)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 공연장등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은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좌석선택권의 보장(안 제5조, 제8조)

❍ 최적관람석 지정된 좌석에 대해 최적관람석을 명확하게 표기하며, 좌석의 선택시 장애인의 동행자와도 우선 배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장애인”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노인이나 임산부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안전과 함께 관람하기 좋은 위치가 확보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재 설치된 최적관람석을 축소하지 않고 보장하며, 앞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공연장의 최적관람석 확보기준을 명확히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관람편의 확보하는데 개정 의의가 있다고 여겨짐.

❍ 다만 현행 조례상에 최적관람석을 정의하고 있는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정여부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조례상 최적관람석은 장애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바 소관부서에서는 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관람석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관람편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연장등””을 ““공연장 등””으로 하고,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장애인관람석”을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항에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연장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제주자치도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2. “공연장 등”-----------------------------------------------------------------------------같은 법 시행령-------------------------------------------------------------------------------------------------------------------------.
3.․ 4. (생 략)	3.․ 4. (생 략)	3.․4.(개정안과 같음)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ㆍ③ (생 략)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 다만,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같은 법 시행령----------------------------------------------------------장애인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 <단서 삭제>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공연장 등 장애인 관람석 설치 현황

시 설 명	전체 관람석수	장애인 관람석	최적 관람석	비 고
총 45개소	76,256	527	527
제주문예회관	828	10	10
블랙박스 공연장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77	2	2
	257	3	3
	277	3	3
	182	2	2
한림 작은영화관	98	2	2
제주문학관 대강당	150	4	4
민속자연사박물관	144	2	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05	5	5
김만덕기념관	188	4	4
제주안전체험관	24	3	3
인재개발원	266	6	6
제주에너지공사 CFI에너지미래관	154	6	6	4D 영상관
제주연구원	145	1	1
제주도립미술관	184	4	2
제주한라도서관	420	15	15	자료실(시청각실) 연람석
제주4.3평화기념관	100	2	2	대강당
제주웰컴센터웰컴홈	240	10	1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500	10	10
돌문화공원관리소 오백장군갤러리공연장	160	2	2
제주해변공연장	1,154	18	18
제주별빛누리공원	130	2	2	천체투영실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3,758	42	42
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	1,836	40	40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6,343	36	36
종합경기장 야구장	8,574	39	39
우당도서관	1,290	45	45	경로석 12석 포함시 4.41%
제주기적의도서관	150	2	2
조천읍도서관	160	4	4
탐라도서관	1,204	13	13
애월도서관	181	3	3
한경도서관	124	3	3
제주아트센터	1,184	12	12
김정문화회관	330	3	3
삼매봉도서관	242	3	3
중앙도서관	325	4	4
동부도서관	314	4	4
서부도서관	265	4	4
서귀포기적의도서관	80	2	2
성산일출도서관	266	4	4
안덕산방도서관	290	4	4
표선도서관	218	3	3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802	14	14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190	5	5
제주월드컵경기장	29,791	112	112	`02 준공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766	2	2	`91 준공 (`21년 12월 2석 준공)
공천포 다목적체육관	350	6	6	`14 준공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40	2	2

참고자료 2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7. 5(화) ~ 7. 11(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제출일시 : 7. 8(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최적관람석 범위 중복규정 삭제

▢ 검토결과 : 반영

❍ 상위법 인용하면서 ‘동(同)’법을 ‘같은 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법령정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의견(반영)

❍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명시한 내용과 단서조항이 중복되어 삭제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행조례안을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수정반영)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