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1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		제출연월일 : 202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7. .

1. 제안 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출연규모: 98,000천원

○ 출연목적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개원(’22.5.)함에 따라 긴급돌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구입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실을 조성하여 도민 대상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종합재가센터: 2개소(제주시 및 서귀포시 각각 1개소)

3.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보조금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법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에서 “종합재가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사업내용은

-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사업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번 출연 동의안은 종합재가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긴급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차량 및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해 보임.

4.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임. 다만, 사업에 따른 예산 산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고려되지 않은 바, 사업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예산심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요

법 인 명

(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치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법인등기일

2021. 10. 20. / * 허가일(2021.10.18.) / 개원일 2021.12.28

이사회구성

원장 1명, 이사 6명, 감사 2명

조직구성

◎ 1본부 4팀 20명(현원 1본부 4팀 16명) / 파견 1명 제외

							이 사 회
															감 사
							원 장
	인사 위원회														운영자문 위원회
							본 부 장
	경영 기획팀					복지 시설팀					돌봄서비스 지원팀			민관 협력팀							산하 시설

설립경과

ㅇ ’19. 8.~12.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ㅇ ’19.12.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 개최

ㅇ ’20. 9.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지역 가지정 통보(보건복지부)

ㅇ ’21. 5.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선정(보건복지부)

ㅇ ’21. 6.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행안부 협의 완료

ㅇ ’21. 7.~ 8.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ㅇ ’21.10.     법인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및 법인 등기 완료

ㅇ ’21.10.~12. 원장 등 임원 임명, 본부 직원 채용

주요사업

①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②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③ 국가 또는 지자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④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⑤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⑥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⑦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⑧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 계획 수립의 지원

⑨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

□ 시설 및 사업 운영 현황

◎ 시설･사업 운영 현황: 시설 4개소, 위탁사업 4개, 종합재가센터 2개소

(2022. 6. 기준, 단위: 백만원)

시설(사업) 유형		시설(사업)명		운영개시	‘22년 사업비
위탁 시설	어린이집	제주시 00공립어린이집		’22.9.	-
	장애인시설	우리복지관(발달장애인)		’22.11	989
	노인시설	도 노인보호전문기관		’22.7	223
		도 학대피해노인쉼터		’22.7	146
위탁사업		서귀포시 노인맞춤돌봄사업		’22.1	1,648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2.2	449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2.6	236
		긴급돌봄지원사업		’22.5	17
직영시설		종합재가센터	제주시	’22.5	91
			서귀포시	’22.5	91

□ 종합재가센터 운영개요

구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위치		제주시 애조로 1254(오라동)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7905(동홍동)
설치일 (노인복지 시설신고)		2022. 5. 6. (장기요양기관지정 ’22.5.30.)	2022. 5. 9. (장기요양기관지정 ’22.6.10.)
종사자		2명(센터장, 전담관리자 1)	2명(센터장, 전담관리자 1)
주요 사업	기본	긴급돌봄 서비스 및 노인 방문요양
	확대	제주형 마을돌봄모델 개발 (예정)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서귀포시1권역)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