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13(수) 10:00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		제출연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7. 4

1. 제안이유

가. 그동안 서귀포시에는 학대피해아동 여아쉼터(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서 남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분리보호 등 지원이 어려웠는데 신규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나.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요보호아동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위탁체를 공개 모집·선정하여 피해 아동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하고, 치료와 양육 등 돌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

- 소재지 : 서귀포시 홍중로(비공개시설)

- 규  모 : 113.02㎡

나. 위탁기간 : 5년(2022. 9. ~ 2027. 9.)

다. 위탁기관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라. 위탁업무 :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

마. 예 산 액 : 189백만원(국비 40%, 도비 60%)

- 인건비(6명) 127,684천원, 운영비 6,208천원

- 사업비 15,363천원, 기자재구입 40,000천원(자체재원100%)

* 추가경정예산 확보 필요 : 보수체계인건비 34,300천원, 기자재구입비 40,000천원

3. 추진사항

가.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보호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22. 2. 28.

나.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22. 3. 23.

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21. 5. 30.

4. 향후추진계획

가. 민간위탁사무 의회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2년 7월

나. 수탁자 공모 및 선정 : '22년 7월 ~ 8월

다. 위・수탁 계약 체결 : '22년 9월

라. 운영개시 : '22년 9월 이후

5. 참고사항(별첨)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나. 민간위탁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4항제4호(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6.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민간(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만 입소하도록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동생활가정의 하나임.

❍ 또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는 도지사의 사무이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는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다만, 같은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 ‘(가칭)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는 「아동복지법」제52조에 정한 아동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 학대피해아동(남아)의 보호를 위한 쉼터로 피해아동 발생시 안전한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전문 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며, 그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현황

※ 자료출처 : 행정시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자료 재구성

□ 현   황

(2022. 6. 30일 기준)

행정시	시설명	개소일	시설장	종사자수	인원(명)		사업비 (단위:천원)
					정원	현원
제주시	빙새기 그룹홈 (여아)	05.4.11	양은경	6 (시설장1, 보육사4, 치료사1)	7	1	운영비 229,902 (국40%, 도60%) 보수체계 121,300 (자체100%)
	보듬이 그룹홈 (남아)	19.12.18	윤준식	6 (시설장1, 보육사4, 치료사1)	5	4	운영비 229,902 (국40%, 도60%) 보수체계 121,300 (자체100%)
서귀포시	아이 오름 (여아)	05.11.29	전은경	6 (시설장1, 보육사4, 치료사1)	7	4	운영비 229,902 (국40%, 도60%) 보수체계 102,800 (자체100%)

□ 지원 내용

- 목 적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 사업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 주요기능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개별·집단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5. 20.)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4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22. 9.~ ‘27. 8. (5년)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입소사실 비밀보장 및 특별보호 등	원안 가결

붙임 3		학대피해아동쉼터 전국현황

연번	시도명	시군구	쉼터명	남/여구분	직영 여부
	소계	101 개소	남아전용 : 45개소 여아전용 : 56개소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온 서울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전용	x
2		중랑구	이룸 서울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	x
3		동대문구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	x
4		노원구	OU쉼터	여아전용	x
5		강서구	꿈마루쉼터	남아전용	x
6		서초구	꿈나래서초구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	x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음길	남아전용	x
8		사하구	일곱빛	여아전용	x
9		연제구	현주집공동생활가정	여아전용	x
10		부산진구	동주의집	남아전용	x
11	대구광역시	중구	세잎클로버	여아전용	x
12		서구	대구광역시학대피해아동남아전용쉼터	남아전용	x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트미추홀	여아전용	x
14		연수구	드림일시보호쉼터	남아전용	x
15		남동구	남동레인보우	남아전용	x
16		서구	서로이음	여아전용	x
17	광주광역시	서구	편안한집	남아전용	x
18		동구	아이꿈터	여아전용	x
19		남구	더심	여아전용	x
20		북구	민들레쉼터	남아전용	x
21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좋은이웃쉼터	여아전용	x
22		유성구	대전민들레	남아전용	x
23		서구	기쁜우리아동쉼터	남아전용	x
24		대덕구	대전민들레플러스쉼터	여아전용	x
25		대덕구	대전희망쉼터	남아전용	x
26	울산광역시	중구	신나는아동쉼터	여아전용	x
27		중구	울주군 해뜨미아동쉼터	남아전용	x
28		동구	도담도담쉼터	여아전용	x
29		북구	다솜쉼터	남아전용	x
30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시	다온꿈터	남아전용	x
31		세종시	행복꿈터	여아전용	x
32	경기도	수원시	좋은친구그룹홈	남아전용	x
33		의정부시	경기북부좋은이웃쉼터	여아전용	x
34		성남시 분당구	도담치료그룹홈	여아전용	x
35		화성시	화성좋은이웃그룹홈	여아전용	x
36		남양주시	희망둥지	여아전용	x
37		안산시	안산신나는그룹홈	여아전용	x
38		용인시	늘품쉼터	여아전용	x
39		용인시	늘봄쉼터	남아전용	x
40		광주시	그루터기	남아전용	x
41		평택시	한사랑쉼터	남아전용	x
42		시흥시	시흥시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	x
43		일산동구	카리타스 그룹홈	여아전용	x
44		안성시	아름드리	여아전용	x
45		광주시	늘해랑	여아전용	x
46		성남시 분당구	도담치료그룹홈2	남아전용	x
47		화성시	화성푸른솔쉼터	남아전용	x
48		의정부시	아이꿈터	남아전용	x
49		안산시	이든그룹홈	남아전용	x
50		하남시	도닥임그룹홈	여아전용	x
51		광명시	광명시 해담	여아전용	x
52	강원도	춘천시	새롬이네집	여아전용	x
53		동해시	해오름	남아전용	x
54		원주시	강원서부좋은이웃쉼터	여아전용	x
55		속초시	보현의집	여아전용	x
56		춘천시	도담쉼터	남아전용	x
5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	청주 좋은이웃그룹홈	여아전용	x
58		청주시	사랑샘그룹홈	남아전용	x
59		청주시 흥덕	테마스쿨	여아전용	x
60		옥천군	남부공동생활가정	여아전용	x
61		옥천군	소망공동생활가정	남아전용	x
62		진천군	다락방	여아전용	x
63		제천시	와락아동쉼터	여아전용	x
64		청주시	엘림하우스	남아전용	x
65		진천군	다온방	남아전용	x
66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좋은이웃쉼터	여아전용	x
67		부여군	사랑뜰	여아전용	x
68		아산시	버팀목	남아전용	x
69		천안시	나린품	남아전용	x
70		서산시	하늘꿈	여아전용	x
71		공주시	마하맘	남아전용	x
72		당진시	당진시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	x
73	충청남도	서산시	학대피해아동꿈자람남아쉼터	남아전용	x
74		아산시	하늘정원	여아전용	x
75		공주시	공주시 사나래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	x
76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좋은이웃그룹홈	여아전용	x
77		익산시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남아전용	x
78		남원시	남원좋은이웃그룹홈	남아전용	x
79		군산시	별무리	남아전용	x
80	전라남도	순천시	행복샘터	여아전용	x
81		목포시	목포햇살아래그룹홈	여아전용	x
82		나주시	나주좋은이웃그룹홈	여아전용	x
83		목포시	우들공 그룹홈	남아전용	x
84		해남군	해밀	여아전용	x
85		나주시	빛가람쉼터	여아전용	x
86		광양시	(광양) 마음나누리 쉼터(남)	남아전용	x
87		광양시	(광양) 마음나누리 쉼터(여)	여아전용	x
88		여우싯	여수 금초롱 하우스	남아전용	x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좋은이웃그룹홈	여아전용	x
90		구미시	문수의집	남아전용	x
91		경주시	대자의집	남아전용	x
92		포항시	선린나래공동생활가정	여아전용	x
93		포항시	희망공동생활가정	남아전용	x
94		구미시	아이좋은집	여아전용	x
95	경상남도	마산회원구	공동생활가정 다솜	여아전용	x
96		진주시	공동생활가정 진주다솜	남아전용	x
97		거제시	또바기쉼터	여아전용	x
98		양산시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남아전용	x
99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빙새기그룹홈	여아전용	x
100		서귀포시	아이오름 그룹홈	여아전용	x
101		제주시	보듬이그룹홈	남아전용	x

붙임 3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제53조의 2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제50조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3		「아동복지법」52조제1항제4호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52조제1항제4호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