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도민안전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1실·2과

												도 민 안 전 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C C T V 관 제 센 터					산업안전보건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복구			상황경보

2		(정·현원) 정원 55명·현원 54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경찰
정 원		55	51	1	2	9	15	21	3	0	2	1	1
현 원		54	50	1	2	9	15	14	2	7	2	1	1
안 전 정책과	정원	28	24	1	1	5	7	8	2	-	2	1	1
	현원	28	24	1	1	5	7	6	1	3	2	1	1
재 난 대응과	정원	27	27	-	1	4	8	13	1	-	-	-	-
	현원	26	26	-	1	4	8	8	1	4	-	-	-

3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및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도민안전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내 사업장 지도, 홍보, 교육

□ 비상대비, 국가 동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민방위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자원관리

재난대응과

□ 민□관□군 합동 해상․육상 안전훈련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활용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사회․자연재난 행동매뉴얼 개발․보급․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재해예방□복구사업 계획 수립․시행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의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등

4		재 정 현 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기 타 (소방안전교부세)
계	39,024	250	38,413	361	50,054	△11,030	△22.0
안전정책과	13,321	8	12,952	361	14,764	△1,443	△9.8
재난대응과	25,703	242	25,461	-	35,290	△9,587	△27.2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2년	2021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21,126	33,292	△12,166	△36.54
재난관리기금	16,922	17,146	△224	△1.30
재해구호기금	4,204	16,146	△11,942	△73.96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안전실
목표			안전, 안심, 편안(3安)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예방중심의 안전환경 조성							▪ 지역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 ▪ 지역안전도 개선 체계구축으로 안심제주 구현 ▪ CCTV안전망 확대 및 기능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 산업재해 안전보건망 구축으로 안심일터 구현
도민과 함께 안전제주 생활화							▪ 도민사회 안전문화 확산 추진 ▪ 제주형 통합 안전교육 체계 확대 구축 ▪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시 안전점검 추진 ▪ 비상대비 ․ 통합방위 태세 확립으로 위기대응 능력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							▪ 사회재난 발생 대비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통합 재난 상황관리 환경 구축							▪재난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전파환경 구축 ▪현장 중심의 재난상황전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
2.	지역안전지수 획기적 개선으로 안심제주 구현
3.	도민사회 안전문화 확산 추진
4.	예방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상시 안전점검 추진
5.	비상대비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위기대응 실효성 제고
6.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개선으로 도민 안전 확보
7.	CCTV안전망 확대 및 기능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8.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안전 역량 강화
9.	도내 건설현장 중심 산업재해 예방 지원
10.	사회재난 발생대비 대응태세 완벽 구축
11.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진방재 대책 추진
12.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13.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
14.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15.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16.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홍수량 산정 개발 추진
17.	현장 중심의 재난상황전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1		지역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

❍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와 함께 하는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제주구현

□ 추진방향

❍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재난사고 공유·효율적 안전 컨트롤

❍ 재난안전예산 체계적관리·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추진상황

❍ 재난안전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4회)

- 실종자 수색 및 매뉴얼관련 관계기관 회의, 안전정책실무조정 위원회 개최 등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대비 도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22. 2월

-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업무중단 없이 도 핵심업무 기능 유지 검토

- 도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환경 등 공공서비스 중심 9개분야·25개 주요업무

❍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보험 (최고 2천만원 보상 등) 대폭 개선 지원

- 보장한도 상향 : 최고 '20년1,000만원→'21년1,500만원→'22년2,000만원 범위

- 지원현황 : '19. 4. 1. 개시 후 109건 861백만원 보상 지원 ('22. 5. 31.기준)

□ 추진계획

❍ 지역 재난안전관리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 안전관리계획 유형별(42개)세부대책 추진실태 점검(7월, 12월)

- 전문가 컨설팅(10월), '23년 안전관리계획 수립(12월)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

- 재난안전예산 분류(7월), 사업별 투자우선 순위 검토(7~8월)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9월), '23년 예산안 예산부서 협의 반영(9~12월)

❍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효율적 운영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결산 집행잔액 안전분야 재투자

- 2023년도 투자사업 발굴 등 안전분야 예산투자 확대

2		지역안전지수 획기적 개선으로 안심제주 구현

❍ 취약분야 원인분석 및 진단을 통한 맞춤형 개선 대책 마련

❍ 안전지수 분야별 혁신사업 발굴·집중투자 등 지수향상 노력 집중

※ 범죄·생활안전(7년 연속 5등급), 화재분야 2등급→5등급,  교통·자살·감염병 1등급씩 하락

□ 추진방향

❍ 안전지수 중장기 계획에 따른 부서별 책임제고 및 체계적 관리

❍ 안전 취약요인 분석, 컨설팅 ･ 개선사업 전개 등 안전지수향상 도모

□ 추진상황

❍ 지역안전지수 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부서 협업체계 구축

- 2022년도 지역안전지수 개선 시행계획 마련 및 컨설팅 실시: '22. 3월

-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1회): '22. 5. 27.

* (목표) 2025년까지 평균 2등급 달성, 사망자 28.5%․사고발생 23.5% 감축

❍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주형 통합안전도 초안 마련 : '22. 5. 30.

□ 추진계획

❍ 지역안전지수 6개분야 추진상황 보고회 및 개선대책 점검 : 수시(2회 이상)

- 전체보고회 또는 분야별 집중 토론(컨설팅 포함)

❍ 제주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안전도 시범 추진

- 지역 맞춤형 제주 통합안전도 관리계획(안) 마련 : '22. 9월

❍ 안전지수 부서별 책임 강화로 실행력 제고 및 유기적 협업

- 분야·부서별 개선 과제 상시 모니터링 및 체계적 관리

❍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예산확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22년 안전분야 사업: 48개 사업 130,315백만원

3		도민사회 안전문화 확산 추진

❍ 도내 기관 연계 및 협업에 의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추진방향

❍ 민․관 역량을 결집한 안전문화운동 및 확산시스템 구축

❍ 다양한 통합 안전교육 추진으로 생활 속 안전 유해요인 제거

□ 추진상황

❍ 2022년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22. 1월

-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5개 분야(생활, 교통, 자연재난, 범죄, 보건 등)에 대한 체계적 안전교육 추진(도 22개 부서, 8개 공공기관 협력)

❍ "2022년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 통합 워크숍 통한 주제 선정: “범도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 도․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 11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2. 2월

- 범도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 개최: 2회, 1,000여명

❍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도 산하 1부서 1과제 운동 추진

- 도청 75, 출자․출연기관 11개소 참여 총 86개 자율과제 선정·추진: '22. 3월

❍ 다양한 안전문화 홍보 활동 전개

- 도내 5개 방송사(TV, 라디오) 활용 안전·재난 예방 홍보활동 전개

* 안전재난예방 홍보영상 주제: 재난안전 대피소 정보제공, 중대재해처벌법, 도민안전보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등

- 생활 속 안전문화 표어 공모전 개최: 1회('22. 5월)

* 총 358건 응모, 최우수 등 7편 선정, 캠페인·홍보영상 제작 등에 활용 홍보

❍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운영: 1회('22. 5월, 제주북초)

- 도·교육청 등 9개 관련부서(기관) 참여, 개선안건 논의 및 현장점검

- 통학로 조성, 도로 보수 등 9개 요청사항 확인 및 신속한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전 도민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화: '21년 27,000명 → '22년 40,000명

구 분	합 계	아동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인 원(명)	40,000	8,500	20,000	4,000	6,000	1,500
목표율(%)	100%	21.0%	50.0%	10.0%	15.0%	4.0%

- 읍․면․동사무소 대상 찾아가는 통합 안전교육 실시: '22. 7월~

* 소방, 교통, 재난, 범죄, 보건 등 생활필수요소에 대한 통합 안전교육

❍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강사 인력 확충 및 체계화

- 자연재난안전/보건안전 분야 강사양성과정 운영(제주대 위탁): '22. 6월~11월

- 안전교육 강사 등록·관리 및 교육 정보 제공 홈페이지 개설

❍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 전개

* 읍·면·동 자생단체 참여 전 지역 캠페인, 운송·렌터카 조합 등 교통단체 협조·참여, 교육청 협력 학생, 학부모 교육·홍보

- 길거리 공연과 연계한 생활 속(지역 광장, 출․퇴근길 등) 캠페인 실시: 4회

* 청년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안전을 주제로 한 연극, 행위예술 등 표현, 시너지 효과 창출

- 생활 속 안전문화 영상(UCC) 공모전 개최: 1회(전국민 대상)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정보 제공

- 방송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뉴스 등) 안전 홍보영상 송출, 안전문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

- 온라인(도정 유튜브, 페이스북, 제주on 등), 오프라인(디지털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다중이용장소 IPTV 등) 홍보 창구 활용 홍보

- 안심제주 앱(APP)을 통한 안심시설물 등 정보 제공

❍ 생활 속 안전 유해요인 제거 활동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연말 포상 등

❍ 안전문화 운동 개선을 위한 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22. 11월

- 안전체감도 결과 분석 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4		예방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상시 안전점검 추진

❍ 맞춤형 안전점검으로 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선제적 관리

❍ 시설물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방향

❍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물놀이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축제장)등 생활 주변 시설물 대상 상시 안전관리 추진

❍ 점검 내실화를 위한 민․관 안전관리자문단(41명) 활용 합동 점검반 운영

□ 추진상황

❍ 도민안전 연간 안전점검 상시화 운영계획 수립('22. 1월)

- (계절별) 해빙기 급경사지 등 165개소, 여름철 물놀이지역 38개소 점검

- (테마별)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 등 38개소

❍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노후·위험시설에  IoT센서 설치(100개소)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시설물별 계측장비 제작 중(공정율 18%)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운영(연중)

- 운영계획 수립(2월) 및 전국 시·도 교육청 대상 홍보 추진(4월)

-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시설, 교통안전 등 분야별 사전 안전점검 추진

※ 신청학교 현황(6.30.기준): 125개교 14,990명(21년 28개교 2,373명 대비 346% 증가)

❍ 도내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승강기 사업자(제조업 1, 유지관리업 11) 실태점검 추진(6월)

※ 등록기준, 자체점검 실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태 지도 점검 실시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이수 안내 및 홍보 등 시행(6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안전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연중)

- 2022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1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표본점검 실시(785개소 중 30개소, 5월)

※ 개선사항: 8개소 11건(부식, 고리 탈락, 바닥재 불량, 주변 장애물 제거 등)

-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정기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등) 점검 및 이행 지도(분기별)

❍ 각종 개발사업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평가 시행(연중)

- 지하굴착 깊이 20m이상(소규모 평가 10m 이상)

- 체계적․실효성 있는 지하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6월)

- '22년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 협의 추진 10건(완료 8, 진행 중 2)

□ 추진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대진단 실시(8~10월)

- 전문가의견 수렴 및 언론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 점검대상 선정

- 시설물별 민간전문가 활용 합동점검

❍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 추진(6~8월)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송출용 동영상(USB) 및 스티커 제작·배포 등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관별 추진상황 수시 확인(7~8월)

-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여부,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 관리 실태, 물놀이객을 위한 안전 및 주변 시설물 관리실태 등

❍ 가을철 수학여행단 증가 예상에 따른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안전점검 강화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12월)

- 시스템 운영결과 분석 향후 설치 대상시설 확대 계획 수립

❍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 사업장 사후 안전관리 강화(연중)

- 굴착 시공현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조사 실시

5		비상대비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위기대응 실효성 제고

❍ 비상대비 연습,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위험시설 현장 안전

점검 조치 등을 통하여 비상시 즉각·선제적 대응태세 유지

□ 추진방향

❍ 민·관·군·경 비상대비연습, 통합방위종합훈련 추진

❍ 유관기관 간 회의, 점검 등 협력 체제 구축

❍ 국가주요시설/다중이용시설 테러 위협 대비 선제적 안전조치 강구

□ 추진상황

❍ 군‧경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 통합방위업무 평가 및 '22년 업무계획 협의

- 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4억3천)

- 신 안보위협(드론 등) 대비 도내 고층건물 대테러대상시설 지정 협의

- 안보취약지역* 선정‧관리(반기 1회) 및 대공신고 계도 시설물** 관리

*  적 침투예상지역(27개소) 유관기관 합동 정기점검

** 도내 대공신고 계도 시설물(27개소) 지속적 점검 및 정비

❍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비상시 적극 대응

- 군‧경 등 화상회의 체계 구축('22. 5월)

* 기 구축('20 ~ '21년) : 영상회의 시스템/ 해안경계무인화 연동체계 구축

- 해안경계 무인화시스템(TOD) 연계 장비 구축(공유장비)

- 전시‧재난상황 대비 9여단 사회안전망 CCTV영상정보 공유(군 작전회의 10회)

❍ 중점관리자원(동원자원) 및 전시 비축물자 관리

- 2023년 대비 동원자원자조사(동원업체조사) 실시 : '22. 2월 ~ 3월

- 동원·비축물자 관리 및 보관상태 현장 점검 : 반기 1회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한 동원대비 점검 및 준비 : 분기 1회

- 상반기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점검 및 개선과제 도출 : '22. 6월

□ 추진계획

❍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화랑훈련) 실시 : '22. 7. 11. ~ 15.(4박5일)

- 북한군 침투/ 도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훈련 위주 실시

* 중요시설(공항·만, KBS, LNG 기지 등) 방호훈련, 주민신고훈련 등

- 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도·행정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통합방위사태(을종, 병종)선포 절차 훈련, 군·경작전에 따른 지원 훈련

❍ 2022년 전국단위 "을지연습” 실시 : '22. 8. 22. ~ 25.(3박 4일)

- 연습주관 및 통제 : 도지사(제주지역 연습장)/ 행정부지사(통제부장)

- 주요 상황조치 도상훈련(종합상황실 운영), 핵심과제토의 실시

* 핵심과제(예) : 차단 시 전기 공급 우선순위 선정, 식량공급 부족 시 공급 대책 등

- 테러대응 및 충무계획(전시비상대비계획) 검증을 위한 실제훈련 추진

*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군·경 대테러훈련, 주요 물자 인수인계절차 훈련 등

❍ 국가 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 하반기(2회)

- 유관기관 합동 점검단 편성(도, 군·경, 소방, 국정원, 전기·가스 전문가)

- 국가중요시설(제주공항 등 14개소), 테러대상시설(이마트 등 9개소), 다중이용시설(컨벤션센터 등 125개소) 집중 점검

*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여부, CCTV등 보안장비 구축 상태, 시설물 안전   위해 요소 확인 및 조치(현장 안전조치 및 컨설팅, 도 지원 사항 검토 등)

❍ 2023년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작성 및 동원자원관리 준비

- 을지연습 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23년 충무계획 수립 : '22. 12월

- 2023년 동원자원(인력, 물자, 업체)에 대한 임무고지 실시 : '22. 12월

6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개선으로 도민 안전 확보

❍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효율적인 관리로 비상상황 발생 시 도민안전 확보 및 신속한 수습·복구태세 확립

※ 근거: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 추진방향

❍ 민방위 대피소 안내·유도표지판 개선 등 대피시설 관리강화

❍ 대피시설 내 비상물자 비치 및 상황별 대피소 이용 요령 홍보

❍ 비상상황 시 초기대응 대비한 민방위장비의 효율적 관리

□ 추진상황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계획 수립: '22. 1~2월

- 대피시설 점검 및 전수조사 계획, 안내·유도표지판 개선 계획(민방위대피시설 명기 문안 등), 대피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등 포함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민방위장비 보강 : '22. 2~4월

- 지역민방위대방독면 추가 확보(1,500개, 확보율 90%→95% 향상)

- 민방위용 보유 장비(경광봉 등 5종 2,856점) 일제 점검 및 노후장비 교체(행안부 보유기준 대비 112% 보유)

❍ 민방위 대피소외 모든 대피시설에 대한 통합 이용요령 홍보 추진 : '22. 4~6월

- (대상시설) 민방공·지진·해일·화재 대피소 구분, 이용 및 행동요령 홍보

- (오프라인) TV, 라디오, 버스정보시스템 및 도내 전광판 등 활용 홍보

- (온라인) 안심제주 앱 및 재난문자 카카오알림톡 등 SNS홍보

❍ 민방위 대피소 관리실태 전수조사(425개소) 및 보완사항 개선 : '22. 4~6월

- 시설기준 적합여부, 내진설계 건물 지정여부, 관리상태 등 전수조사

- 비상물자 미설치 대피시설 내 비상조명등 설치(265개소)

□ 추진계획

❍ 대피시설 신규 확충․관리부실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 하반기

- 지원여성민방위대(96명)를 점검반으로 활용(복장 및 실비 지급)

- 민방위 대피시설(425개소)에 대하여 관리상태(청결, 개방여부 등) 점검

- 노후 시설 해제, 내진설계 건물 신축 시 신규 지정(건축부서 자료 협조)

- 지하건축물이 부족한 읍·면지역에 대피시설 건축물 적극 발굴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 급수시설(33개소) 관정 관리 상태,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점검

- 평상시 음용수로 사용, 비상시(재난, 상수도 사용제한 시) 급수사용 통제

❍ 민방위 사태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 하반기

-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함양을 위한 민방위 교육실시

- 실질적 도움을 주는 생활 속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 : '22. 9월 중

- 민방위대 창설 제47주년을 맞아 민방위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기념행사, 민방위 경진대회(심폐소생술 등 3종목), 민방위 발전 워크숍 실시

※ 코로나-19로 제45주년('20년), 제46주년('21년) 창설 기념행사, 경진대회 취소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추진

- 민방위관련 물자 지원 및 시설 점검단 운영 추진 : '22. 7월 ~ 11월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시, 민방위 경진대회 실시 : '22. 9월

-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등 훈련 참가 : 연중

* 지원여성민방위대원 구성 현황 : 96명(제주시 59명, 서귀포시 37명)

7		CCTV안전망 확대 및 기능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 도민 수요를 반영한 CCTV 설치 확대 및 기능 강화로 안전체감도 향상

❍ 관제 기능 다변화와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한 도민 안전 파수꾼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CCTV 확대 설치, 관제시스템 기능 및 보안성 강화로 안심 제주 구현

- CCTV확대(40억원), 스마트관제 기능강화(10억원), 개인영상보호(6억원)

❍ 보다 넓어진 관제범위와 실시간 관제로 사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재난상황 실시간 적극 대응, 주정차․클린하우스 CCTV 공동활용

- 사회적 약자 실종 시 추적 관제 등 관제 범위 확대

□ 추진상황

❍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수색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실종자 발생시 도,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 긴급 대응 방안 논의

* 장애인 실종관련 대책회의('21.5.), 도-경찰청간 실종자 신속 대응 실무협의('22.4.), 실종자 수색 AI기술개발 관련 협의('22.6.2. 도-경찰청, 민간기업 )

- 대규모 행사장 중심 도·경찰청간 CCTV활용 관제체계 구축(범죄, 실종예방 모니터링)

- 스마트기기 활용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추적 관제시스템 구축

* 스마트기기(530대) : '21년 스마트슈즈(313대),  '22년 스마트 워치(217대)

❍ 도민안전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및 관제시스템 보안강화

- 도민․경찰 수요 반영 CCTV 추가 설치(40억원, 150개소/668대) : '22. 1.~11.

* 관제대수 : ('13) 3,192대→('21) 10,546대→('22) 14,240대→ ('23예상) 16,000여대

* 관제센터 개소('13.3.) 이후 '21년까지 연평균 155개소/700대 설치

- 관제센터 보안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2. 1.~6.

* 네트워크 보안 및 시스템 장애 이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안 강화

❍ 실종자 영상검색 및 범죄 신속 대응을 위한 AI기술개발 사업 추진('22~'23)

- 아동, 치매어르신 등 실종자의 특징(옷차림, 키, 장구류 등)을 기반으로 CCTV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이동경로 추적 기술개발 실증사업 공모 선정

* 과기부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지원 대응 지원' 사업 선정(국비 35억원)

컨소시엄(민간 + 도 + 경찰청 협업) → 인공지능 안전 솔루션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공모 결과(3개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강남구, 대구시 수성구

❍ 사건·사고 신속 대응 및 예방을 위한 CCTV 스마트관제 기능 개선 추진

- 골목길 CCTV내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 도입(3,300대분) : '22. 6.~10.

* (기존) 사람․차량 선별관제 → (추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범죄 등 신속 대응

- 112, 119, 도·행정시 재난상황실 등에 CCTV 영상정보 확대 제공 및 공유

* 재난·방범 등 긴급상황 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 CCTV 확대(4,500대→ 13,500대)

❍ CCTV 관제센터·경찰청간 협업을 통한 사건․사고 신속 대응 지원

- 범죄자 검거 및 교통․생활안전 실시간 사고 적극 대응

* 실시간 대응 : ('20.) 4,832건 → ('21.) 4,958건 → ('22.예측) 5,000건

* 영상정보 제공(경찰, 소방 등) : ('20.) 6,082건 → ('21.) 7,603건 → ('22.예측) 8,000건

□ 추진계획

❍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수색 등을 위한 도민안전망 인프라 구축 추진 : '22.~'23.

- 인공지능(AI) 영상검색 솔루션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향후 범죄 예방 서비스 연계 확대(수배자 및 전자발찌 추적 서비스 등)

❍ 도민 안전망 CCTV 확대 구축 및 사회적 약자 연계 서비스 확대 추진 : '23~

❍ 사건·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실시간 CCTV관제 활동 전개 : 연중

8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안전 역량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확보

□ 추진방향

❍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른 정확한 이해와 분야산업+시민별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기반 강화

❍ 안전교육·점검·인식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의 예방활동 병행 추진

□ 추진상황

❍ 2022년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종합계획 수립: '22. 1월

❍ 내실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근로자 참여 확대와 소통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4회(정기회의 2, 실무회의 2)

❍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계획에 따른 위험 요인 개선

- 점검계획 수립('22. 2월) → 19개소․45건 지도(개선 17, 이행중 28)

* 사업장 자체 점검, 취약 고위험 사업장 중심 특별 점검, 노·사합동 점검 등

❍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통한 실효성 및 체감도 향상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2. 2월

- 근로자 전용 온라인교육 사이트 개설․운영(25개부서·398명)

- 인재개발원 안전보건 정규과정 신설 및 근로자 특별교육 운영(8회․571명)

-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집합교육 실시(3회, 109명)

❍ 현장 중심의 보건 활동 강화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작업공정별 근골격계 부담작업 개선조치: 61개 팀(부서)․496건

-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보건의 확대 운영: 13회·175명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기반 확립 추진

-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업무처리지침 제정: '22. 3월

- 중대재해 및 급박한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 기본 메뉴얼 제작: '22. 5월

- 상반기 중대재해분야 안전‧보건의무 확보 이행상황 종합 분석: '22. 6월

❍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집중 홍보

- 행정시 포함 전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22. 2월

- 지역일간지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기획 홍보 실시: '22. 3월

- 공직자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뉴스레터 발행: 9회

- 여름철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팸플릿 등 홍보콘텐츠 제작‧배부

□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산하 사업장 테마점검 실시

- 계절별 고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노‧사 합동점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등 추진

❍ 내실있는 교육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 안전보건 역량 강화

- 찾아가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신규 교육콘텐츠 발굴

- 관리감독자 역할 인식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운영: '22. 하반기

* 현장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현업부서 팀장‧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186명)

❍ 하반기 중대재해분야 안전·보건의무 확보 이행상황 종합 분석 및 주요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9		도내 건설현장 중심 산업재해 예방 지원

❍ 도내 건설현장 및 민간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안전에 대한관심과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제주지역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을 위한 홍보·지도·지원 사업

❍ 도내 건설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소통․협업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 수립: '22. 2월

- 제주 관내 산업재해 예방 대책 비전과 목표 제시 및 세부 추진과제 수립

❍ 찾아가는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기간제) 운영: '22. 4월

- 도내 건설현장 방문 및 안전보건 계도 활동 수행(2명)

❍ 도-행정시 발주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22. 3월~12월

- 발주부서 자체 안전점검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발주 건설공사 안전점검 계획수립‧이행 확인

- 안전보건공단 연계 위험 현장 패트롤 점검 관리

❍ 도내 산업재해 사고 감축을 위한 제주지역안전보건협의체 운영: '22. 6월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지자체 협업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도-안전보건공단 합동 50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장 안전점검 추진: 7개소

□ 추진계획

❍ 소규모 민간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22. 7월

❍ 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및 작업환경 개선비용 등 인센티브 지원: '22. 9월

❍ 지자체-고용부-안전보건공단 합동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실시: '22. 하반기

10		사회재난 발생대비 대응태세 완벽 구축

❍ 사회재난은 발생 즉시 심각 단계로 돌입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사회재난의 유형) 화재, 가축질병, 감염병, 선박사고, 미세먼지 피해 등

- 매뉴얼 개선, 행동요령 마련 등 재난대비대책 단계적 추진

- 재난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선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 상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후 102종의 실무·행동매뉴얼 현행화

- 재난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컨설팅 실시 후 행동매뉴얼 개선

· 어선·일반선박사고(5. 31.), 가축질병(6. 2.), 화재·산불(6. 3.)

- 민간 다중이용시설, 태풍내습 대비 등 훈련 2회, 교육 3회 실시

· (훈련) 어선전복사고 상황조치 훈련, 태풍내습 대비 관계기관 대응훈련

· (교육)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순회 교육,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무반 사전교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콘텐츠 개선 교육

-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지도, 훈련실적 점검: 전수 1회(119개소)

❍ 여름철 재난(태풍, 집중호우 등) 대비 재난관리자원 실태점검 실시

- (점검절차) 자체점검(3. 21.~4. 11.) → 확인점검(4. 12.~5. 2.) → 최종점검(5. 9.~6. 10.)

자체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자체점검(행정시 주관)
⇩
확인점검		자체점검 결과를 상급기관이 확인점검(도 주관)
⇩
최종점검		확인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시점검(행안부 주관)

- (조치사항) 실태점검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조치 결과 제출 요청(5. 6.)

- (조치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완료(6. 3.)

□ 추진계획

❍ 테마 별 위기상황(지진·화재 등)에 따른 민간다중이용시설 대응 역량 강화

- 매뉴얼 작성 운영 지도・점검(분기별), 민간전문가 컨설팅, 자체 훈련 실시 등

❍ 코로나19, 원숭이 두창 등 감염병 대응 준비 강화

- 위기경보 수준 발령 단계에 맞는 의료 대응 시스템 점검 등 즉각적인 대응 계획 마련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22.10.)에 따른 자원 비축·관리 강화

- 기존 관리자원의 유형별·품목별 자원배치 최적화 및 보관설비 구축, 비축물자 구매 등

❍ 다양한 재난유형별 수시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화재·감염병·선박사고 등 도상 및 현장훈련 실시

❍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전주기 종합 개선계획에 따라 행동매뉴얼 개선

- 각종 재난에 따른 주민대피계획, 상황전파 방법 등 실질적인 매뉴얼 개선

- 월 1건이상 위기관리 매뉴얼 전면 정비, 분기별 1회 토론훈련 실시

❍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으로 재해취약요인 사전 해소 및 신속 복구

- 평시 예방적 활동에 재해구호기금 적극 활용, 사용 용도를 포괄적으로 적용

❍ 순환보직 재난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전산교육, 사회재난 NDMS 교육 등

11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진방재 대책 추진

❍ 시설물 내진성능 확대 및 지진전파시스템 개선으로 지진 피해 예방

❍ 선제적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도민 불안감 해소

□ 추진개요

❍ '21. 12. 14. 서귀포시 해역 규모 4.9 지진 발생으로 지진 재난에대한 도민 불안감 확대

→ 체계적인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불안감 해소

* 제주지역 지진발생(최근 20년) : 규모 3.5 이상 지진 5회 발생

※ 도 소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개소, % /'22. 6. 기준)
시설물 구분	내진설계 대상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율 (%)
총 계	1,108	702	406	63.4%
공공건축물	274	193	81	70.4%
도로시설물	464	356	108	76.7%
수도시설	95	63	32	66.3%
어항시설	164	41	123	25.0%
폐기물 매립시설	61	12	49	19.7%
공공하수처리시설	7	5	2	71.4%
항만시설	35	27	8	77.1%
병원시설	8	5	3	62.5%

* 민간건축물 : 내진대상 74,060동 중 18,947동 내진성능 확보(내진확보율 : 25.6%)

□ 추진상황

❍ 내진성능 미확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한 점검회의  : '22. 1. 27.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우선 추진(재난관리기금 활용)

❍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22. 3. 7.

- 기존 공공시설물 2030년 내진성능 100% 확보를 목표로 내진보강 추진(406개소, 3,248억원)

*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22~'30)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수립

❍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

- 실시간 지진정보에 따른 자동 대피 음성방송 송출 : '22. 1. 18.

* 지상 규모 3.0, 해상 규모 3.5 이상 지진 발생 시 경보방송 자동 송출

- 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를 통한 청사 안전도 진단(월 1회)

- 지진 옥외대피장소 확대 지정 및 관리 강화(144개소→157개소)

❍ 제주권 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용역 완료 : '22. 6. 22.

- 기획조사 연구를 통해 제주권역 단층 조사의 시급성을 도출하여 단층조사 조기 추진 명분 마련

※ 용역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3. 25. ~ 6. 22. / 금26,400천원)

□ 추진계획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2022년 내진성능평가 67개소, 내진보강공사 6개소(471백만원) 추진

- 재난관리기금 활용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예산 지원 : 50개소* / 741백만원

* 교량 32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10개소, 어항시설 7개소, 공공건축물 1개소

❍ 기획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중앙부처와 사업 절충

- 기존 5단계('37~'41)에서 2단계('22 ~'26)에 포함하여 '23년부터 제주권역 단층조사 추진토록 건의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적극 홍보 추진

- 내진보강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용적율 완화 등) 적극 홍보 추진

* 건축, 대수선 시 취득세 및 재산세(50~100%) 5년간 감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완화

-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지진인증사업 추진

❍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지진 대응 역량 강화

- 도민 대상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및 지진 대피 훈련* 전개

* 도 교육청 및 도내 공공기관 협조를 통하여 실제상황에 대비한 훈련 전개

- 도 홈페이지, SNS, 재해문자전광판 등 활용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송출

12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국민 불편 최소화

❍ 제주지역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인명피해	1명	-	-	-
재산피해	2,067백만원	3,954백만원	7,417백만원	193백만원

- 2018~2021년 태풍, 호우 등 풍수해 발생(NDMS 등록, '21. 12. 31. 기준)

- '21년 태풍, 호우, 지진, 대설, 강풍 등 자연재난 대처 실적 53회

･ 초기대응 21회, 비상1단계 29회(호우, 강풍 등), 비상2단계 3회(태풍, 지진)

- '22년 6월말 현재 대설,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대처 실적 13회

･ 초기대응 5회, 비상1단계 8회(호우, 강풍, 대설 등)

□ 추진상황 및 계획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공사 추진('22. 1.~10.)

- 대규모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동원을 위한 통합관리센터 신축*(공정률: 25%)

* (규모) 지상1층, 연면적 922.68㎡, (사업비) 1,511백만원

〚풍수해 재난〛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3~5월) 및 대책기간(5~10월)운영

❍ 재난상황 발생 대비 협업기능별 임무·역할 체계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대책(3월) 및 중앙합동점검 수검 및 미흡사항 조치(5월)

-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월) 및 행동요령 개정(4월)

❍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행정시 관리실태 점검(4월) 및 표본점검(5~8월)

* 인명피해우려지역 89개소, 세월교 173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3개소 등 통제체계

❍  여름철 풍수해 재난 홍보 및 교육

- 재난대비 주민 행동요령 책자* 제작(5월), 방송매체 활용 행동요령** 홍보(6~8월), 태풍 내습 대비 관계기관 대응훈련(6월) 실시

* 6천권 배부(전부서, 관련기관, 학교), ** (유형) 태풍, 폭염, 집중호우, 지진

❍ 재해지도 작성에 따른 대피체계 정비* 및 재해위험지역 관리계획 수립

* (재해지도 반영) 재해위험지역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지정, 정보전달체계, 대피교육 등 반영

〚폭염 재난〛

❍ 2022년 폭염 종합대책 마련 및 폭염 대응 T/F 구성․운영(5월)

❍  여름철 폭염저감시설 및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 (무더위쉼터) 실내 470개소, 실외 103개소,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371개소, 쿨링포그 20개소, 에어커튼 87개소(정차대)

❍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방문 등 안전조치 강화

※ 폭염취약계층(독거노인 등) 52,418명, 재난도우미(노인돌보미, 생활지원사 등) 14,366명

❍  폭염 피해 예방 대도민 홍보 강화 및 예찰활동 강화

- TV·라디오, CBS 송출, 전광판 등 활용하여 행동요령 집중홍보

- 지역자율방재단 등 활용, 논·밭 등 작업 농어민 대상 예찰 및 홍보

〚대설․한파 재난〛

❍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9~11월) 및 대책기간(11월~다음해 3월) 운영

❍ 겨울철 한파쉼터, 한파저감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지원

- 한파쉼터 468개소(경로당 등), 한파저감시설 158개소(방풍시설 27, 온열의자 131)

❍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및 방한용품 지원 강화

- 취약계층 6,907명(독거노인 등) 대상 재난도우미 504명 연계 구축

❍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점검 및 피해 예방 홍보 강화

- 적설취약구조물, 고립예상지역 등 현장책임관·관리관 지정

- 방송 매체, CBS 송출, 전광판 등 활용하여 행동요령 집중홍보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 마련

※ ('22년 6월까지) 재해영향평가 협의 42건('21년 107건 협의)

❍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추진

- (이행실태 점검) '16~'21년 협의후 공사 중인 사업장 대상 실시(상반기 표본점검 14개소 실시)

*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19명 포함)

13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재난의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 재난업무수행 기반 조성

❍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 방재요원 확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지역자율방재단 인원현황 : 1,216명(제주시 719명, 서귀포시 497명)

❍ 주요내용: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실시 및 활동 지원

- 자율방재단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확대(경진대회 개최, 활동수당 상향 등)

- 위험지구 사전 예찰 활동, 응급 복구 지원 등 재난 피해 저감 활동 지원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2,143	621	150	786	586
지방비	1,643	381	130	566	566
기 타	500	240	20	220	20

□ 추진상황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정비 계획 수립 : '22. 2.

❍ 지역자율방재단 여름철 사전 대비 예찰 활동 추진 : '22. 4. ~ 6.

* 수방자재 점검 및 하천 지장물 제거, 제초작업 실시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 66회 전개

❍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서귀포시 6. 18. / 제주시 7월 예정

□ 추진계획

❍ 2022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추진 : '22. 7. / 11.

- 지역자율방재단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 실시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피복(우의, 방한복) 지원 : '22. 8.

❍ 2022년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실적 평가 : '22. 12.

-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 지역자율방재단 시상 추진

❍ 재난 대비 취약지역 예찰 및 재난복구 활동 전개 : 연중

14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피해 예방

❍ 치수기능과 함께 하천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998년 ~ 계속

❍ '22년 사업량: 6개 사업(40개 지구)

❍ '22년 사업비: 1,129억원(국비 405, 지방비 724)

- 사업명별 지구 수 및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사 업 명	지구 수	계	국비	지방비	비고
합 계	40	1,129	405	72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1	444	222	222	국비 50% 지방비 5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	14	7	7	〃
우수저류시설	6	296	148	148	〃
풍수해 생활권	2	56	28	28	〃
지방하천	10	189	-	189	지방비 100% 전환사업(‘20.~ )※
소하천	10	130	-	130	〃

※ (전환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개 지구(44,336백만원)

· 제주시 5개 지구 ※ (계속) 삼도2동, 북촌해동, 광령리, 한천, (신규) 평대

· 서귀포시 6개 지구 ※ (계속) 신난천, 서성, 서성로, 오조, 남원, (신규) 신효

⟹  설계 6개 지구(한천, 평대, 서성로, 오조, 남원, 신효), 공사 5개 지구(삼도2동, 북촌해동, 광령리, 신난천, 서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개 지구 설계(토산망, 1,400백만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개 지구(29,563백만원)

· 제주시 2개 지구 ※ (계속) 와흘1, 와흘2

· 서귀포시 4개 지구 ※ (계속) 남원1, 남원2, 동홍, (신규) 온평1

⟹ 설계 5개 지구(와흘1, 와흘2, 남원1, 동홍, 온평1), 공사 1개 지구(남원2)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개 지구 설계(5,648백만원)

· 제주시 2개 지구 ※ (계속) 종달, (신규) 김녕

-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지구 공사(18,942백만원)

· 제주시 5개 지구 ※ (계속) 천미천(구좌), 옹포천, 이호천, 한림천, 광령천

· 서귀포시 5개 지구 ※ (계속) 천미천(표선), 동홍천, 의귀천, 서중천, 가시천

- 소하천 정비사업: 10개 지구(12,990백만원)

· 제주시 4개 지구 ※ (계속) 병문천지류2, 물보린내, (신규) 학곤내, 퐁낭굴

· 서귀포시 6개 지구 ※ (계속) 골세천, 산지물, 동골세천, 생목골내, 퐁낭굴천, 정의논깍

⟹ 설계 5개 지구(학곤내, 퐁낭굴, 생목골내, 퐁낭굴천, 정의논깍), 공사 5개 지구(병문천지류2, 물보린내, 골세천, 산지물, 동골세천)

□ 추진상황

❍ '22년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운영: '22. 1.~

-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 신속 이행 지도관리

- 조기 추진단 회의 개최: (1차) '22. 2. 18., (2차) 4. 29., (3차) 5. 2.

※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상황 점검, 부진지구 대책 및 안전점검 및 중대 재해 예방 당부

❍ '22년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대책 이행상황 점검회의: '22. 1. 26.

- (신규지구) 행정절차 사전 이행을 통한 용역 착수 추진 논의

- (계속지구) 여름철 우기 대비 주요 공정 완료 추진 논의

❍ '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조기 추진 대책회의: '22. 2. 18.

- 2월 말까지 계약 완료 등 조기 발주 추진

□ 추진계획

❍ ‘22년도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 '22. 7월 ~

- 현장점검 등 공사 지연 방지 및 추진상황 관리 철저

❍ 행정절차 신속 이행 등 연내 사업 마무리 및 이월 최소화 추진

15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그간 도 의회 및 환경단체에서 천미천을 중심, 친환경적 하천정비 요구

❍ 육지부 하천과는 특성이 다른 제주만의 하천정비모델 설정 필요

□ 추진개요

❍ 주요내용: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하천설계기준 개발

- 장기간의 하천정비사업 방식이 하천원형을 훼손함에 따라 하천정비공사 대신 하천범람원 부지 매입하는 데 예산 투입 필요, 제주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고 생태적 가치 보존 필요

□ 추진상황

❍ 친환경 하천정비 방향 전문가 토론회의 개최(도 주관/ '21. 8.2.)

- 전문가(교수), 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단체, 관계 공무원, 도의회 전문위원 등 참석

❍ 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도의회 주관/ '21. 8. 11.)

❍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발 등 용역('21. 10. 28.~'22. 4. 24.)

※ (기간) '21. 10.~'22. 4., (사업비) 35,200천원,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보고회 3회 - (참석) 교수 등 전문가, 환경단체, 도의회 전문위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시행: '22. 6. 1.

※ 주요내용

- 하도의 인위적 굴착 등에 의한 확폭은 최대한 지양

- 제주도 하천의 고유 특성의 조사 및 보전을 위한 원칙 수립(소(沼), 암반·거석 등)

- 일률적 하천정비를 지양하고 자연적 저류공간 확보 우선

- 하천 주변 중요도를 고려한 계획빈도 차등 설정 방안

- 계획 홍수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 방안

- 하천 특성 보전을 위해 저류지에 의한 분담량 저감, 하천구역 확대 검토

□ 추진계획

❍ 지침 시행에 따른 행정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검토: '22. 6.~

16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홍수량 산정 개발 추진

❍ 그간 도 의회 및 환경단체에서 천미천을 중심, 친환경적 하천정비 요구

❍ 육지부 하천과는 특성이 다른 제주만의 하천정비 모델 설정 필요

□ 추진개요

❍ '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하천 홍수량 산정 결과, 제주 하천의 설계홍수량 산정이 불확실하여 제주형 하천 홍수량 산정 필요

❍ 향후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하천 홍수량 산정을 위한 하천 수위 등 수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홍수량 산정 문제

❍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수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할 경우에 홍수량 과다 산정 우려

❍ 하천수위 등 수문자료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계측된 자료에 대한 품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홍수량 산정을 위한 상호 검증 어려움

□ 추진상황

❍ 환경부 주관, 수문조사 자료관리체계 개선 연구 협업 추진('22. 1.)

- 제주지역 9개* 수위 관측 조사망을 공동활용망**에 포함 계획

* 외도천, 병문천, 한천, 산지천, 화북천, 중문천, 연외천, 영천, 서중천

**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하는 조사망으로 자료생산, 품질관리 수행, 공인 심의 등

❍ 수문조사 자료관리체계 개선 실무회의 2회*

* ('22. 5. 26.) 도·행정시, ('22.5.30.)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도·행정시

□ 추진계획

❍ '22년 추경, 수문조사 자료관리체계 구축(서버, 망연계, 암호화장비): '22. 11.

❍ 수문조사 자료관리체계 운영 및 대상 측정기기 교체·추가: '23년~

❍ 축적된 수문자료 활용하여 홍수량 산정 연구 추진: '25년~

17		현장 중심의 재난상황전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등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2,370백만원(국비 174, 지방비 2,196)

❍ 주요내용 :

-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 조기경보통합상황관제 연계시스템 및 UHD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구축

-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상황실 훈련 및 교육 강화

□ 추진상황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60개소‧1,640백만원) : '22. 3.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 자동강우량(61개소), 적설관측(12개소), 재난 CCTV(41개소)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기능 개선(60개소)

‧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연차적 교체 추진('19년~)

* ('19~ '21년) 280 개소 중 175개소 교체 완료 → ('22년) 60개소 교체, 235/280(교체율 84%)

‧ 기존 무선 단일통신 방식을 유‧무선 통신방식으로 이중화 구성

‧ 기상청 지진정보 연계, 제주지역 지진발생시 자동 재난경보방송 송출

‧ 단말기 상태 정보(방송결과, 통신 등) 실시간 원격 감시 기능

- 전원공급 방식 개선(태양광→상시전력)을 위한 전기공사(60개소)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구입․설치(60대)

❍ 민방공사태 및 재난상황을 대비한 민방위경보장비 확대 구축 및 노후 장비 교체(6개소‧280백만원) : '22. 1. ~ 6.

- 도 해안지역 지진, 지진해일 대비 민방위 경보시설 확대 구축(2개소)

- 민방위 경보발령체계 유지를 위한 노후 민방위경보장비 교체(4개소)

❍ 24시간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하고 빈틈없는 경보태세 확립 : 연중

- 민방위 및 예‧경보장비 유지보수 용역 시행(109종 ‧ 1,150대)

- 상황실근무자 자체 재난대응 모의훈련 및 교육실시(2회)

- 중앙↔도↔행정시간 24시간 상황접수(전파) 등 상시대응체계 유지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재난관련기관, 협업부서 간 정기교신 점검 실시

․ 도 상황실 ↔ 13개 재난기관 : 일 1회, 도 상황실 ↔ 32개 협업부서 : 월 2회

- 코로나19 및 재난상황발생에 따른 긴급재난문자(206건),자체재난문자(4건) 발송

□ 추진계획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및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사업 연차적 추진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민방위시설, 재난감시CCTV 등 기능개선 및 교체

❍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상황관제 연계시스템 구축(300백만원)

- 실시간 강우‧수위계측 정보 수집, 행정시↔도↔행안부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도) 연계시스템 3억,  (행정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6개소‧18억(제주시 4, 서귀포시 2)

❍ 지상파 UHD방송을 활용한 재난경보서비스 도입(150백만원)

- 도 자체 발령을 위한 도-방송사(KBS) 간 경보망 연계․구축

- 재난경보 수신단말기 구입․설치(옥외전광판, 다중이용시설 등) : 50대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24시간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 24시간 상황관제를 통한 재난상황 전파 등 상시 대응체계 유지

- 상황실근무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교육 및 재난대응훈련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