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조례의 통합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 제54조의22)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임용ㆍ시험ㆍ승진”을 “임용ㆍ시험ㆍ승진ㆍ인사교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제주특별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서류전형에 의한다”를 “서류전형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서면에 의하여”를 “서면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 방법에 의한다”를 “따른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1차시험 :”을 “제1차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차시험 :”을 “제2차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차시험 :”을 “제3차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차시험 :”을 “제4차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제5차시험 :”을 “제5차시험:”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를 “각 호의 방법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임용시험 :”을 각각 “임용시험:”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을 “승진심사에 따른 승진”으로,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제6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로, “의하여 무효”를 “따라 무효”로, “의하여 무죄”를 “따라 무죄”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의한 평정과”를 “따른 평정과”로, “의한 평정을”을 “따른 평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중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를 “제1항

에 따른 경력평정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 :”을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치경위ㆍ자치경사 :”를 “자치경위ㆍ자치경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자치총경 :”을 “자치총경:”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치경정ㆍ자치경감 :”을 “자치경정ㆍ자치경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치경위 :”를 “자치경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치경사 :”를 “자치경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자치경장 :”을 “자치경장:”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자치순경 :”을 “자치순경:”으로 한다.

제38조 단서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29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3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계급”를 “해당 계급”으로, “의하여 산정하며”를 “따라 산정하며”로, “의하여 산정한다”를 “따라 산정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장의2(제54조의6부터 제54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제54조의6(인사교류) 제주특별법 제111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상호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경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3.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4조의7(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11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4조의8(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54조의7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4조의9(인사교류 요청) ①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경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의 장은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의10(인사교류 요청사항의 확정통보) 제54조의9에 따라 인사교류 요청사항이 확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의11(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의3(제54조의12부터 제54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3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제54조의12(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54조의13, 제54조의15 및 제54조의16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4조의13(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로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의14(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4조의13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자치경찰 업무에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은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립ㆍ공립 대학교 및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54조의15(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54조의16(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4조의13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54조의17(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4조의13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54조의15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의18(시험의 공고)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54조의13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제15조에 준하여 공고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54조의14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제54조의19(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54조의17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4조의20(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54조의19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54조의21(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제54조의18에 따른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의22(공개모집의 예외) 도지사는 제54조의18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6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6월 1일”을 “2022년 8월 1일”로 한다.

제6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임용ㆍ시험ㆍ승진ㆍ인사교류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공개경쟁신규임용의 계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신규임용은 자치경사와 자치순경의 계급에 한한다.	제7조(공개경쟁신규임용의 계급) --------------------------------------------------------------------------------------- 제110조제1항에 따른 --------------------------------------------------------.
제8조(특별임용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특별임용의 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2.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계급,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및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 등에 ----------------------------------.
제10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생 략)	제10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범위------------------------------------.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생 략)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ㆍ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13조(시험실시권의 위탁)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자치경사ㆍ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실시권을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험실시권의 위탁)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
제14조(시험실시의 원칙) 제주특별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실시의 원칙) 제주특별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제15조(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① (생 략)	제15조(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7일 전-------------------------------.
제16조(시험의 방법)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험의 방법) --------------------------------------------- 따른 ------------------------------------------------------------------------- 서류전형으로 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실기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 따라 -------------------.
7.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면으로 ----------------------.
제17조(특별임용시험) ①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특별임용시험)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 따른 방법으로 한다. -----------------------------------------------------------------------------------.
1.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1. --------------------------------------- 제2호에 따른 --------------------------------------------------. -------------------------------------------.
2. 제주특별법법 제110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2.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2호에 따른 ----------------------------------------------------------------------------.
제18조(시험의 구분 등) ①자치경사 및 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험의 구분 등) ① ----------------------------------------------다음 각 호의 ----------------------------------. --------------------------------------------------------------------------------------------------------------.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 ----,-----------------------------.
2. 제2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3. 제3차시험 :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
4. 제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4. 제4차시험: ----------
5. 제5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③ (생 략)	제2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	④--------------------------------------------- 각 호의 방법에 따라 ----------------------- 따른다.
1.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체력검사ㆍ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1. -------------------------------------------------------- 경우: --------------------------------------------------------------------------------------------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 경우: ----------------------------------------------------------------------------------
3.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 경우: ---------------------------------------------------------------
4.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4. ------------------ 경우: ----------------------
제24조(응시수수료)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응시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1. 자치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1만원	1. ----------------------------- 임용시험: ----
2. 자치경사이상 자치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7천원	2. ------------------------------------ 임용시험: ------
3. 자치경장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5천원	3. ---------------------- 임용시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필요한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⑤--------------------------------------------------------------- 범위------------------------------------------.
제28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① 제주특별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 방법별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 다만,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감한 인원수의 각 5할로 하며,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수를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한다.	제28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① --------------------------- 승진심사에 따른 승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
②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계급별ㆍ직무분야별로 소요인력을 책정한다.	②----------------- 해당연도------------------------------------------------------------------------------------------------.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한다.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2.--------------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따라 무효--------------------------------------------------------------------------------------------------------------------------------------------------------------------------------------------------------------------- 따라 무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3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치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 포상ㆍ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 ------------------------------- 해당 -------------------------------------------------------------------------------------------------------------------------------------------------------------------------------------.
제31조(근무성적평정) ① (생 략)	제31조(근무성적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과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ㆍ포상 실적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평정요소로 구분하고,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한다. 다만, 자치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한다.	② ----------------------- 따른 평정과 ---------- 따른 평정을 -----------------------------------------------------------------------------------------------------------------------------------------------------------------------------. -----,------------------------------------------.
③ 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③ ---------- 따른 ----------------------------------------------------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경력평정)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임용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임용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3조(경력평정) ① -----------------------------------------------------------------------------------------. -----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② 경력평정의 대상은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자치총경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은 해당 -----------------------------------------------------------------------------------------------------------------------------.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되,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기본경력	1. ------
가.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 :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가.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 ------------------------
나. 자치경위ㆍ자치경사 :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자치경위ㆍ자치경사: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초과경력	2. ------
가. 자치총경 : 기본경력 전의 3년간	가. 자치총경: ---------------
나. 자치경정ㆍ자치경감 : 기본경력 전의 5년간	나. 자치경정ㆍ자치경감: -----------------
다. 자치경위 : 기본경력 전의 4년간	다. 자치경위: ---------------
라. 자치경사 : 기본경력 전의 1년 6개월간	라. 자치경사: --------------------
마. 자치경장 : 기본경력 전의 1년간	마. 자치경장: ---------------
바. 자치순경 : 기본경력 전의 6개월간	바. 자치순경: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8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 제37조에 따라 --------------------------------------------------------------------------------.
제4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2. ----------------------------------------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3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 각 호------------------------------.
제4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생 략)	제4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사승진임용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제주특별법 제113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 제29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시험실시권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정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시험실시권의 위탁) ① ------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감 이하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
제48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해당 계급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8조(응시자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 해당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생 략)	제4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1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 15일 전-----------------.
제50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50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2항에 따라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
제52조(시험의 합격결정) ①ㆍ② (생 략)	제52조(시험의 합격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합격자) 중에서 제1차시험성적 36퍼센트, 제2차시험성적 24퍼센트,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자치경장이하는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의하여 산정하며, 자치경사이상은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③-------------------------------------------------------------------------------------------------------------------------------------------------------- 해당 -------------------------------------------------------------------------------. ---------------------------------------------------------------------------------------해당 계급-------------------따라 산정하며---------------------------------------------------------------------------------------------------------------------------- 따라 산정한다--------------------------------------------------------------------------------
제5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필요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범위-------------------------------------------------.
<신 설>	제9장의2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신 설>	제54조의6(인사교류) 제주특별법 제111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상호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경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3.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제54조의7(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11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8(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54조의7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9(인사교류 요청) ①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경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의 장은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10(인사교류 요청사항의 확정통보) 제54조의9에 따라 인사교류 요청사항이 확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11(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9장의3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신 설>	제54조의12(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54조의13,제54조의15 및 제54조의16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제54조의13(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로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14(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4조의13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자치경찰 업무에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은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립ㆍ공립 대학교 및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15(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16(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4조의13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신 설>	제54조의17(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4조의13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54조의15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18(시험의 공고)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54조의13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제15조에 준하여 공고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54조의14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신 설>	제54조의19(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54조의17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20(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54조의19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21(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제54조의18에 따른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22(공개모집의 예외) 도지사는 제54조의18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할 수 있다.
제60조(급식 등) ①제59조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 중인 자치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0조(급식 등) ①---------------------------------------------------------------------------------------------- 범위---------------------------------------------------.
②자치순경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위-------------------------------------------------------------------------.
제63조(교육훈련비의 지급) 도지사는 소속자치경찰공무원 중 이 조례에 따른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63조(교육훈련비의 지급) ---------------------------------------------------------------------------------- 범위---------------------------------------------------------------------------------------------------------------------. ----------------------------------------------------- 2022년 8월 1일---------------------------------------------------------------- 1. ~ 2. (현행과 같음)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 법령(발췌)

□ 「경찰공무원법」

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② ~ ⑥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ㆍ임용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①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장 김충신
연 락 처	064)710-6340, nada01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