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서식의 항목에 성별구분 추가 규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 별지 서식)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공원 단체 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

구 분	기 재 사 항	비 고
단 체 명
단 체 주 소
대 표 자 (담 당 교 사)	( )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 :
예상 인원	총 명 (남: 명, 여: 명) 인솔자 성명 : 전화번호 :
희망 일시	년 월 일 시 ~ 시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교통안전공단 ------------------------------------------------------------------------------------------------------------------------------------------------.
제17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공원 단체 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장 김충신
연 락 처	064)710-6340, nada01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