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7. 1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		제출연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7. 4.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조례의 통합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 제54조의22)

2. 조 례 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2.(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공무원 운영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령 통폐합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법령통폐합의 기준(p.12)

세개의 조례 모두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내용상 연관성이 매우 높고 통합대상 조례의 조문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9개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13개 조문

❍ 조례 대상이 자치경찰공무원에만 해당되며, 관계법령 모두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공무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자치경찰공무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3개의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는 것은 조례의 이용성 편의 및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례의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적용범위(안 제2조)

❍ 안 제2조는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적용범위에 있어 현행 임용·시험·승진에 더해 인사교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를 본조례 개정안에 통합코자 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특별임용의 요건(안 제8조제1항제2호)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 규정 근거법령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임

·「경찰공무원법」제24조제1항제2호 → 「경찰공무원법」제30조제1항제2호

(3) 개정안 조문체계 관련(안 제54조의6 ~ 안 제54조의22)

❍ 안 제9장의2(제54조의6부터 제54조의11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의 모든 조항을 본 조례개정안에 통합 신설하는 것이며

❍ 안 제9장의3(제54조의12부터 제54조의22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개정조례안에 통합 신설하는 사항임

❍ 기존의 장·조 사이에 장·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기존 장과 조를 이동시키지 않고 새로운 장과 조를 신설하고 있음. 이는 현행 조항을 이동시켜 신설하는 방식에 비해 입법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폐지되는 2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고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어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조례개정 전·후 조문체계 비교

현행 조문 쳬계	개정안 조문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제2장 신규임용(제7조~제12조) 제3장 임용시험(제13조~제26조) 제4장 승진임용(제27조~제30조) 제5장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31조~제45조의2) 제6장 승진대상자명부(제35조~제38조) 제7장 승진심사 (제39조~제45조의2) 제8장 승진시험 (제46조~제54조) 제9장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제54조의2~제54조의5) 제10장 교육훈련 (제55조~제63조) 제11장 신분보장 (제64조) 제12장 대우공무원 (제65조) 제13장 보칙 (제66조)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제2장 신규임용(제7조~제12조) 제3장 임용시험(제13조~제26조) 제4장 승진임용(제27조~제30조) 제5장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31조~제45조의2) 제6장 승진대상자명부(제35조~제38조) 제7장 승진심사 (제39조~제45조의2) 제8장 승진시험 (제46조~제54조) 제9장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제54조의2~제54조의5) 제9장의2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제54조의6~제54조의11) 제9장의3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제54조의12~제54조의22) 제10장 교육훈련 (제55조~제63조) 제11장 신분보장 (제64조) 제12장 대우공무원 (제65조) 제13장 보칙 (제66조)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조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및 현행 조례의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활용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기술적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경찰공무원법」

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② ~ ⑥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ㆍ임용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①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장 김충신
연 락 처	064)710-6340, nada01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