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		발의연월일:	2022. 7. .
			발 의 자:	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
				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
				강경문·현지홍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음. 하지만, 권익보호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바, 체육인을 재정의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의 (제2조제3호)

나. 인권침해 실태조사 기간에 대한 개정 (제10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을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진위원회”를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체육인”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3. ------------------------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 마련---------.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ㆍ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 매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안 제2조제3호는 자구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안 제10조제1항은 인권침해 실태조사 기간(3년→1년)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하나 기 자체 추진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스포츠윤리센터 「’21년도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21. 7. ~ 12. 전국 초 ‧ 중 ‧ 고등 학생선수 및 학부모, 프로 ‧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함.

-  매년 실태조사(격년으로 일반인, 장애인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추진 중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