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규모 2. 세출예산안 규모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Ⅳ. 주요 검토사항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4. 행정시 예산안 비교 Ⅴ. 종합 검토의견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0 91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7. 11.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2,432억 1,5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6조 3,922억 4,496만 6천원)보다 8,509억 7,005만 7천원(13.3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1,083억 7,39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5조 3,527억 126만 2천원) 보다 7,556억 7,265만 6천원(14.1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1조 1,348억 4,11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1조 395억 4,370만 4천원) 보다 952억 9,740만 1천원(9.1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7,243,215,023	6,392,244,966	850,970,057	13.31
일 반 회 계		6,108,373,918	5,352,701,262	755,672,656	14.12
특 별 회 계		1,134,841,105	1,039,543,704	95,297,401	9.17
	공기업특별회계	489,817,953	453,033,156	36,784,797	8.12
	기타특별회계	645,023,152	586,510,548	58,512,604	9.98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규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989억 1,860만 2천원으로 기정액(811억 6,691만 8천원)보다 177억 5,168만 4천원(21.8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도 전체 세입예산안(7조 2,432억원)의 1.37%

□ 재원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세외수입은 238억 8,85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146억 1,504만원)보다 92억 7,346만 8천원(63.4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249억 3,13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199억 6,644만 6천원) 보다 49억 6,490만 8천원(24.8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03억 4,0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280억 7,300만원)보다 22억 6,725만원(8.0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금은 194억 7,47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185억 1,243만 2천원)보다 9억 6,229만원 2천원(5.2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재원별 세입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 산 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도 전 체		7,243,215,023		6,392,244,966		850,970,057	13.31
합 계		98,918,602	100.00	81,166,918	100.00	17,751,684	21.87
세외수입		23,888,508	24.15	14,615,040	18.01	9,273,468	63.45
국고보조금등		74,746,328	75.56	66,551,878	81.99	8,194,450	12.31
	국고보조금	24,931,354	25.20	19,966,446	24.60	4,964,908	24.8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340,250	30.67	28,073,000	34.59	2,267,250	8.08
	기 금	19,474,724	19.69	18,512,432	22.81	962,292	5.20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83,766	0.29	0	0.00	283,766	순증

【 조직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도전체		7,243,215,023	6,392,244,966	850,970,057	13.3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98,918,602	81,166,918	17,751,684	21.87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35,608,041	26,885,811	8,722,230	32.44
	문화정책과	11,726,939	7,702,045	4,024,894	52.261)
	평화대외협력과	926,159	818,000	108,159	13.22
	체육진흥과	22,954,943	18,365,766	4,589,177	24.99
관광국		16,047,416	11,283,000	4,764,416	42.23
	관광정책과	9,876,249	7,873,000	2,003,249	25.44
	투자유치과	6,171,167	3,410,000	2,761,167	80.972)
	카지노정책과	0	0	0
세계유산본부		37,911,324	34,875,807	3,035,517	8.70
문화예술진흥원		387,336	160,200	227,136	141.783)
민속자연사박물관		87,760	81,760	6,000	7.34
한라도서관		2,825	2,825	0	0
도립미술관		133,500	133,500	0	0
돌문화공원관리소		1,363,200	1,363,200	0	0
제주시		1,233,135	961,655	271,480	28.23
서귀포시		6,144,065	5,419,160	724,905	13.38

1) 문화정책과: 21년 보조금 및 위탁사업(81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11억원),국고보조금       기금(24억원), 국고보조금 반환(2억원)

2) 투자진흥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 기업(1개사) 보조금 환수금(5억원), 지방투자       기업 설비투자 지원(29억원)

3) 문화예술진흥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2억원)

2. 세출 예산안 규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4,130억 2,099만원으로 기정액(3,436억 9,622만  1천원)보다 693억 2,476만 9천원(20.1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1,128억 5,857만 7천원으로 기정액 (1,007억 6,167만 1천원) 보다 120억 9,690만 6천원 (12.0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관광국은 706억 1,987만 3천원으로 기정액(353억 2,904만 1천원)보다 352억 9,083만  2천원(99.8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계유산본부는 622억 4,869만 7천원으로 기정액(583억 7,557만 6천원) 보다  38억 7,312만 1천원(6.6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원은 59억 4,904만 6천원으로 기정액(57억 983만 4천원) 보다 2억 3,921만  2천원(4.1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3억 3,724만 1천원으로 기정액(21억 3,774만 1천원) 보다  1억 9,950만원(9.3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한라도서관은 12억 7,745만 7천원으로 기정액(12억 9,562만 1천원) 보다 1,816만 4천원 (△1.40%)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도립미술관은 78억 7,722만원으로 기정액(74억 4,922만원) 보다 4억 2,800만원(5.7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61억 2,658만 1천원으로 기정액(63억 86만 6천원) 보다  1억 7,428만 5천원(△2.7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664억 6,859만 6천원으로 기정액(586억 8,184만 2천원) 보다 77억8,675만 4천원(13.2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772억 5,770만 2천원으로 기정액(676억 5,480만 9천원) 보다 96억 289만원 3천원(14.19%) 증액 편성하고 있음

【조직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도전체		7,243,215,023	6,392,244,966	850,970,057	13.3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13,020,990	343,696,221	69,324,769	20.17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12,858,577	100,761,671	12,096,906	12.01
	문화정책과	59,075,497	48,254,219	10,821,278	22.43
	평화대외협력과	7,824,695	7,424,695	400,000	5.39
	체육진흥과	45,958,385	45,082,757	875,628	1.94
관광국		70,619,873	35,329,041	35,290,832	99.89
	관광정책과	61,803,424	29,058,130	32,745,294	112.69
	투자유치과	8,353,142	5,807,604	2,545,538	43.83
	카지노정책과	463,307	463,307	0	0.00
세계유산본부		62,248,697	58,375,576	3,873,121	6.63
문화예술진흥원		5,949,046	5,709,834	239,212	4.19
민속자연사박물관		2,337,241	2,137,741	199,500	9.33
한라도서관		1,277,457	1,295,621	△18,1641)	△1.40
도립미술관		7,877,220	7,449,220	428,000	5.75
돌문화공원관리소		6,126,581	6,300,866	△174,2852)	△2.77
제주시		66,468,596	58,681,842	7,786,754	13.27
서귀포시		77,257,702	67,654,809	9,602,893	14.19

1)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1천7백만원 감액(국비조정)

2) 돌문화공원관리소: 숲길(둘레길)조성사업 △5억2천만원 감액

□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96억 9,922만 5천원으로 기정액(3,134억 5,082만 1천원)보다 662억 4,840만 4천원 증액(21.14%)되어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기능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안)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243,215,023	100.00	6,392,244,966	100.00	850,970,057	13.31
문화 및 관광		379,699,225	5.24	313,450,821	4.90	66,248,404	21.14
	문화예술	136,318,201	1.88	121,447,922	1.90	14,870,279	12.24
	관광	84,215,786	1.16	45,962,357	0.72	38,253,429	83.23
	체육	112,103,591	1.55	102,224,189	1.60	9,879,402	9.66
	문화재	47,061,647	0.65	43,816,353	0.69	3,245,294	7.41

※ 문화 및 관광분야(기능별) 예산 변동 추이

(‘20년본예산) 5.06%→(‘21년 본예산) 4.54%→ (‘22년본예산)4.90%→(‘22년제1회 추경) 5.24%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20.17%)을 보이고 있으나 기금전출금을 제외하면 12.31% 증가하고 있음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상임위원회	제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행정자치위원회	1,373,247,892	1,267,179,646	106,068,246	8.3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60,593,801	1,850,054,906	210,538,895	11.38
환경도시위원회	2,068,839,716	1,793,331,033	275,506,683	15.3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13,020,990	343,696,221	69,324,769	20.17
농수축경제위원회	1,303,996,972	1,115,252,553	188,744,419	16.92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광기금 전출금 270억원 포함(기금 전출금 제외 12.31% 증가)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단위:천원)

2021년도말 조 성 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527,575,840	423,836,193	321,489,309	102,346,884	336,422,330	281,435,713	54,986,617	1,614,989,703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규모는 수입액 4,238억 3,619만 3천원, 지출액 3,364억 2,233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조 5,275억 7,584만원 보다 874억 1,386만 3천원(5.7%) 늘어난 1조 6,149억 8,970만 3천원임.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 및 변경 기금 조성규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관광정책과
예술인복지기금	2022	예술인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증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대외 협력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42,211,406	48,188,416	26,360,773	21,827,643	63,337,600	38,153,336	25,040,264	27,206,222
제주관광진흥기금	35,216,155	45,595,657	23,768,205	21,827,452	63,177,600	36,282,836	26,894,764	17,634,212
예술인 복지기금	0	2,001,000	2,001,000	0	0	0	0	2,001,000
납북교류협력기금	6,995,251	591,759	591,568	191	160,000	1,870,500	△1,854,500	7,571,01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관광진흥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2년도말 기금(3개) 조성액의 총 규모는 272억 622만 2천원임.

※ 도 전체 기금조성액(1조 6,149억 8,970만 3천원)의 1.68% 차지하고 있음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변경기금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 수입부문에서 전입금 수입(270억원)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218억원 증액 편성

▶ 지출부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확대지원 등을 위해 26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76억 3,421만 2천원 임.

□ 1천만원이상 증액사업은 13개사업, 270억 2,181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1천만원이상 증액 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합 계	13건	45,842,814	18,821,100	27,021,814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10,000	720,000	90,000
해외우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7,000	27,000	100,000
제주관광홍보물 제작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37,000	180,000	57,000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672,000	172,000	500,000
국제직항 활성화 마케팅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80,000	180,000	200,000
해외시장통합 온라인 홍보마케팅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25,000	75,000	150,000
제주관광 멤버십 도입에 대한 기초조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0,000	37,000	13,000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0	600,000	200,000
국내여행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520,000	400,000	120,000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이차보전금	40,400,000	15,400,000	25,000,000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000	800,000	500,000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00	140,000	70,000
통합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예수금이자수입	111,814	90,000	21,814

□ 1천만원이상 증액사업 중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은 6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26.4% 미만임에도 본예산 기준 대비 30%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진흥기금의 주된 재원인 카지노납부금과 출국납부금이 크게 감소하여 통합기금 융자(60억원_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100억원_2022년 제1회추경 )으로 기금 예산을 편성 해왔으며, 금회 추경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270억원) 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확대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기금조성액,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평균 (5년)
기금조성액		17,634	35,216	31,828	59,222	46,988	38,177
기금수입	소 계	7,736	7,736	2,772	60,224	21,989	20,091
	카지노납부금	894	12,751	193	47,529	13,100	14,893
	출국납부금	90	50	2,579	12,695	8,889	4,860

□ 관광진흥기금의 재정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금의 예산 편성 비중 조정, 기금 운용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관광 유관기관의 유사·중복 사업 조정, 일반회계에서 시행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금심의 기능처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을 기금사업에  도입하여 세출  구조 조정 및 카지노 납부금 이외 새로운 기금재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변경기금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 수입부문에서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액 대비 191천원 증가함.

▶ 지출부문에서 □21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및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수행이 불가한 행사운영비 감액(△18억 5,450만원) 등에 따른 여유자금 18억 5,473만 9천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변경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말 조성액은 75억 7,101만원 임.

※ (당초)  57억 1,627만 1천원 → (변경) 75억 7,101만 (18억 5,473만 9천원↑)

□ 현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사업 관련 지출수요가 없지만 향후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기간내(2023년) 목표액(100억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주요 검토사항

1. 세입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문화예술 및 각종 스포츠 대회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92억 7천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49억 6천만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2억 6천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중앙부처 기금(9억 6천만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7억 5,168만 4천원(21.87%)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38억 8,850만 8천원으로 기정액(146억 1,504만원)보다 92억7,346만 8천원(63.45%)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과 목 별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세 외 수 입		23,888,508	14,615,040	9,273,468	63.45
	경상적세외수입	14,530,398	14,502,864	27,534	0.19
	임시적세외수입	8,677,205	86,176	8,591,029	9969.1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80,905	26,000	654,905	2518.8

□ 주요증가 내역은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문화예술 및 각종 스포츠 대회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78억원

· 21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각종 스포츠대회(48건) 보조금 등 집행잔액: 54억원

·  21년 보조금 및 위탁사업(81건)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억원

·  21년 관광산업 육성 보조금 및 위탁 사업(43건) 정산 잔액: 6억원

- (그외수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비 등: 7억원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등 부정이익환수금: 6억5천만원

※ 세외수입 내역................................... 심사 참고자료 P. 4 ～ 7

(2)  국고보조금 등

□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재원은 747억 4,632만 8천원으로 기정액(665억 5,187만 8천원)보다 81억 9,445만원(12.31%) 증액 편성하고 있음.

【국고보조금등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교
				증감액	증감률
국고보조금등		74,746,328	66,551,878	8,194,450	12.31
	국고보조금	24,931,354	19,966,446	4,964,908	24.8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340,250	28,073,000	2,267,250	8.08
	기 금	19,474,724	18,512,432	962,292	5.20

□ 국고보조금은 249억 3,135만 4천원으로 기정액(199억 6,644만 6천원)보다 49억 6,490만 8천원(24.8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증가내역〉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등: 20억 5천 8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30억원

〈감소내역〉

· (세계유산본부) ICT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 △9천 8백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03억 4,025만원으로 기정액(280억 7,300만원)보다22억 6,725만원 (8.08%) 증액 편성하고 있음.

〈증가내역〉

·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지설비투자 지원: 29억 8천 7백만원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1억원

〈감소내역〉

·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8억 2천만원

□ 기금은 194억 7,472만 4천원으로 기정액(185억 1,243만 2천원)보다 9억 6,229만2천원(5.20%) 증액 편성하고 있음.

〈증가내역〉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13억 6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바우처사업): 4억 9천 3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2억원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 돌봄사업 등: 4천 2백만원

〈감소내역〉

․(국민체육진흥기금) 서귀포시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등: △11억 3천 4백만원

2. 세출 예산안

(1) 코로나 19 민생지원 관련 예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도민 일상 회복·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코로나 19 민생지원 관련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증액(693억 2,476만9천원)의 47.11%인 326억 6,017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천원)	비 고
합 계	8건		32,660,170
문화 정책과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00,000
	예술단체운영 긴급지원금	기타보상금	800,000
관광 정책과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운영	민간위탁금	1,360,170
	여행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영세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유지 장려금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지원	기타보상금	600,000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체 이자차액보전	기금전출금	25,000,000	기금사업으로 편성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확대	기금전출금	2,000,000

(2)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61개 사업의 530억 2,295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총 세출예산 증액분(693억 2,476만 9천원)의 76.48% 점유

- 중앙지원사업: 26개사업 / 66억 4,537만원, 자체사업: 135개사업 / 463억 7,758만 8천원 편성

【조직별 신규사업 내역 현황_1천만원이상】

(단위:천원,건)

조직별	예산액			건수
	합계	중앙지원	자체사업	합계	중앙지원	자체사업
합 계	53,022,958	6,645,370	46,377,588	161	26	135
문화체육대외협력국	8,303,228	3,395,000	4,908,228	40	5	35
관광국	31,487,170	1,360,170	30,127,000	13	1	12
세계유산본부	2,207,376	1,050,000	1,157,376	26	7	19
문화예술진흥원	46,794		46,794	2		2
민속자연사박물관	62,000		62,000	3		3
제주도립미술관	150,000		150,000	2		2
돌문화공원관리소	327,715		327,715	8		8
제주시	5,041,020	110,200	4,930,820	26	6	20
서귀포시	5,397,655	730,000	4,667,655	41	7	34

□ 사업별 주요 내역

〈중앙지원사업〉

(국고보조금)

-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조성사업 등(문화정책과): 34억원

- 제주향교 대정전 정비사업 등 (세계유산본부): 10억원

- 2022제주독서대전 행사기반시설 조성 등 도서관련 사업(우당도서관등): 2억원

(균특사업) 서귀포시 문화도시조성사업: 1억 5천만원

(기금사업) 도내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운영 등: 17억 6천만원

※ 신규 자체사업(1천만원이상) ................................... 심사 참고자료 P. 19 ～ 20

〈자체재원〉

(기금전출금)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체 이자차액보전 등: 270억원

(시설비)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101억 2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세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유지 장려금 등: 20억 5천만원

(기타보상금) 예술단체 운영 긴급지원금 등: 14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4억원

(행사운영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공연료 등: 8억원

(공기관대행사업비) 에코뮤직콘서트 등: 6억 5천만원

(사무관리비) 저지문화지구 예술인 기증작품 보존처리 등 : 5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사업 장비 구입 등: 4억 6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5회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개최지원 등: 4억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사업 장비 구입 등: 4억 6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창착오페라 이중섭 출연료 등: 3억 1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예술섬 디자인아트플랫폼 조성사업 등: 3억 1천만원

(연구용역비)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 검토용역 등: 3억원

(반환금기타) 20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비 반환금 등: 2억 6천만원

(민간위탁금 등 기타) 제2회 문화도시박람회 개최 운영 등: 3억 2천만원

【5억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

(단위:천원,건)

소관	부 서	부기명	통계목	합계	구분
	합 계	15건		41,425,170
문화 체육 대외 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조성	시설비	1,765,000	중앙
	문화정책과	예술인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00,000	자체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시설비	1,000,000	중앙
	문화정책과	예술단체 운영 긴급지원금	기타보상금	800,000	자체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체육복합단지 조성	시설비	700,000	자체
관광국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체 이자차액보전	기금전출금	25,000,000	자체
	관광정책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마케팅 확대	기금전출금	2,000,000	자체
	관광정책과	도내 관광지점 방역 관리요원 운영	민간위탁금	1,360,170	중앙
	관광정책과	영세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	자체
	관광정책과	에코 뮤직 콘서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	자체
	관광정책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기타보상금	600,000	자체
제주시	체육진흥과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2,000,000	자체
	체육진흥과	구좌종합운동장 편의시설 신축사업	시설비	1,000,000	자체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설비	500,000	자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	1,500,000	자체

※ 신규 자체사업(1천만원이상) ................................... 심사 참고자료 P. 9 ～ 18

	(검토의견)
▶ 도 관광정책과 사업 중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체 이자차액보전(250억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확대(20억원), 영세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12억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사업체에 상환유예 및 융자 지원 확대, 관광마케팅 활성화 지원,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관광사업체에 보다 신속한 지원과 업무추진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수립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 문화정책과 사업중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14억원), 예술단체 운영 긴급지원금(8억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받은 예술인 생계유지비 및 예술단체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예술생태계 복원을 조성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1회 추경사업 중 5억원 이상 신규 시설비 사업이 7개 사업, 84억 6,500만원이 편성 되고 있어, 추경예산의 취지를 감안할때□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추경예산 편성이후 연내(5개월이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_신규사업제외)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106개 사업,  212억 5,270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중앙지원사업: 93억 4,090만 8천원, 자체사업: 119억 1,179만 6천원 편성.

【조직별 증액사업 편성 현황_1천만원이상】

(단위:천원,건)

조직별	예산액			건수			비고
	합계	중앙 지원	자체 사업	합계	중앙지원	자체 사업
합 계	21,252,704	9,340,908	11,911,796	106	16	90
문화체육대외협력국	3,251,196	690,600	2,560,596	22	1	21
관광국	4,591,700	3,176,200	1,415,500	15	1	14
세계유산본부	2,719,603	2,454,500	265,103	11	6	5
문화예술진흥원	186,000		186,000	4		4
민속자연사박물관	130,000		130,000	1		1
제주도립미술관	269,000		269,000	4		4
돌문화공원관리소	18,000		18,000	1		1
제주시	4,026,281	162,465	3,863,816	25	7	18
서귀포시	6,060,924	2,857,143	3,203,781	23	1	22

□ 사업별 주요 내역

〈중앙지원사업〉

(국고보조금)

-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서귀포시): 28억원

-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사업 등 (세계유산본부): 4억 7천만원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 등(우당도서관등): 1억 6천만원

(균특사업)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사업 등: 50억 7천만원

(기금사업) 통합문화·문화·관광·체육 이용권 지원사업 등: 7억 7천만원

〈자체재원〉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 사업 등: 65억 5천만원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 출연금: 19억 4천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동남아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등: 10억원

(행사운영비 등)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등: 7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 방역국가 간 안심방역여행 상품지원 사업 등: 6억 3천만원

(민간위탁금) 탐라문화제 개최 등: 2억 8천만원

(사무관리비) 서귀포시 관광지 내 사유토지 임차료 등: 2억 5천만원

(공공운영비)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예약운영시스템 운영비 등: 1억 3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8천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등: 5천만원

(기타보상금) 지질공원해설사 배치운영 등: 5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기타) 전지훈련 훈련장비 등: 1억 5천만원

※ 신규 자체사업(1천만원이상) ................................... 심사 참고자료 P. 21 ～ 31

□ 본예산 기준 5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부 서 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가율
합 계	51건		13,377,048	5,662,412	7,714,636	136.2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7건		1,866,000	1,081,000	785,000	72.6
문화정책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장비 등 구입	민간위탁사업비	41,000	11,000	30,000	272.7
문화정책과	중광스님작품 수집홍보	사무관리비	70,000	35,000	35,000	100.0
문화정책과	아트상품 구입 및 개발	사무관리비	40,000	20,000	20,000	100.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균특이양)	출연금	790,000	450,000	340,000	75.6
문화정책과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공모사업	출연금	250,000	150,000	100,000	66.7
문화정책과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출연금	515,000	315,000	200,000	63.5
체육진흥과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민간위탁금	160,000	100,000	60,000	60.0
관광국	8건		1,847,000	814,500	1,032,500	126.8
관광정책과	해외관광객 특수목적 체험여행테마 발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50,000	150,000	300.0
투자유치과	국외 투자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80,000	30,000	50,000	166.7
관광정책과	제주한류페스티벌		500,000	200,000	300,000	150.0
관광정책과	우수 방역국가 간 안심방역여행 상품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200,000	300,000	150.0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지원	기타보상금	19,500	9,500	10,000	105.3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	10,000	10,000	100.0
투자유치과	국외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및 잠재투자가 방문	국외업무여비	27,500	15,000	12,500	83.3
관광정책과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	300,000	200,000	66.6
세계유산본부	2건		460,000	290,000	170,000	58.6
세계유산본부	제주불교의식전수관 시설개선	시설비	90,000	50,000	40,000	80.0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새해맞이체험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70,000	240,000	130,000	54.2
문화예술진흥원	3건		304,416	138,416	166,000	119.9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우수작품 공연	행사운영비	149,416	58,416	91,000	155.8
문화예술진흥원	공연참가자 사례금 등	행사실비지원금	100,000	50,000	50,000	100.0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추천 등 문화예술교육	행사운영비	55,000	30,000	25,000	83.3
민속자연사박물관	1건		180,000	50,000	130,000	260.0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석면 철거 및 마감재 교체공사	시설비	180,000	50,000	130,000	260.0
도립미술관	4건		739,500	470,500	269,000	57.2
도립미술관	소장품 보존 처리	사무관리비	30,000	10,000	20,000	200.0
도립미술관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운영비	269,500	170,500	99,000	58.1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 시설확충 실시 설계비	시설비	380,000	250,000	130,000	52.0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60,000	40,000	20,000	50.0
돌문화공원관리소	1건		33,000	15,000	18,000	120.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물안전법 대상 건축물 등 하반기 안전점검	시설비	33,000	15,000	18,000	120.0
제주시	9건		4,139,100	1,640,600	2,498,500	152.0
문화예술과	단원 연주복 제작 구입	사무관리비	44,100	5,600	38,500	687.5
관광진흥과	천체테마형 체험교육 온라인과정 운영	행사운영비	35,000	10,000	25,000	250.0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 사업	시설비	3,000,000	1,000,000	2,000,000	200.0
체육진흥과	읍면지역공공체육시설 정비및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430,000	230,000	200,000	86.9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65,000	35,000	30,000	85.7
문화예술과	제주레저힐링축제 프로그램 출연보상 및 자원봉사 실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90,000	50,000	40,000	80.0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역사 기록화 용역	연구용역비	50,000	30,000	20,000	66.7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50,000	30,000	20,000	66.7
관광진흥과	제주레저힐링축제 운영	행사운영비	375,000	250,000	125,000	50.0
서귀포시	16건		3,808,032	1,162,396	2,645,636	228.0
관광진흥과	남원 큰엉 정비사업	시설비	550,000	50,000	500,000	1000.0
관광진흥과	돈내코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50,000	450,000	900.0
체육진흥과	도민체육대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000	5,000	20,000	400.0
관광진흥과	중문관광단지 주변 관광자원 정비사업	시설비	650,000	150,000	500,000	333.3
체육진흥과	남원 파크골프장 시설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700,000	200,000	500,000	250.0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47,146	15,000	32,146	214.3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 서가 및 비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10,000	20,000	200.0
체육진흥과	전지훈련 훈련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20,000	30,000	150.0
관광진흥과	하영올레 가이드북, 패스포트 등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5,000	15,000	20,000	133.3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시설정비	시설비	100,000	50,000	50,000	100.0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100.0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00	15,000	15,000	100.0
관광지관리소	하멜상선전시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600,000	300,000	300,000	100.0
예술의전당	특별프로그램 공연료	행사실비지원금	45,090	25,000	20,090	80.4
관광진흥과	하영올레 걷기 축제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128,400	80,000	48,400	60.5
관광지관리소	관광지 내 사유토지 임차료	사무관리비	117,396	77,396	40,000	51.7

* 본예산기준 100% 이상 증액사업: 30건, 58억 1,464만6천원

* 본예산기준 50~99% 이상 증액사업: 21건, 18억 9,990만원

	(검토의견)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 중 본예산 기준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51개, 77억 1,463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사업량 등을 분석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 기준의 50% 이상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연도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매우 미흡’ 사업은 재평가 후 개선이 없는 경우 예산을 미반영하고, ‘미흡’ 사업은 예산을 10% 감액하도록 규정(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P.510)하고 있음에도, 탐라문화제 개최(2억원 증액)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금회 추경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본예산 대비 19억 1,050만원(20.10%)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있음. 도 전체 공기관대상사업 평균 증가율 10.04%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위원회 소관 공기관대행사업비가 2배이상 높은 비율로 증액편성되고 있으며, 도의회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축소편성을 주문하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3)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구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감액 사업은 39개 사업,  79억 1,782만 4천원임.

※ 전액감액사업: 20개사업 / 18억 629만원, 일부감액사업: 19개사업/ 61억 1,153만 4천원

【조직별 감액 내역 현황】

(단위:천원,건)

조직별	감액금액			감액건수			비고
	합계	전액	일부	합계	전액	일부
합 계	7,917,824	1,806,290	6,111,534	39	20	19
문화체육대외협력국	703,000	573,000	130,000	9	7	2
관광국	1,311,000	50,000	1,261,000	2	1	1
세계유산본부	2,146,250		2,146,250	2		2
한라도서관	22,680		22,680	1		1
돌문화공원관리소	520,000	520,000		1	3
제주시	1,314,604	538,000	776,604	15	6	9
서귀포시	1,900,290	125,290	1,775,000	7	3	4

□ 감액 사유는 토지소유자 매각 불허(23억원), 국고보조사업비 조정(15억원), 투자계획 변경(12억원), 제주시법정문화도시 미선정(7억원), 사전계획 수립미흡(5억원), 스포츠대회 타 지역개최(5억원), 들불축제 취소(4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직별 감액 세부 내역】

(단위:천원,건)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감액	감액사유	구분
합계	39건		7,917,824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9건		703,000
문화정책과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출연금	100,000	국비조정	일부감액
문화정책과	제주 웹툰캠퍼스 운영	출연금	30,000	국비조정	일부감액
문화정책과	지역특화스토리 육성	출연금	20,000	국비조정	전액감액
체육진흥과	장애인 이용가능 체육시설 알리미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7,000	보조사업자 취소	전액감액
체육진흥과	2022 제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드론레포츠 캠프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보조사업자 취소	전액감액
체육진흥과	카타르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경기 홍보	사무관리비	56,000	타지역개최	전액감액
체육진흥과	카타르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부담금	공공운영비	350,000	타지역개최	전액감액
체육진흥과	카타르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10,000	타지역개최	전액감액
체육진흥과	카타르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보상금	기타보상금	50,000	타지역개최	전액감액
관광국	2건		1,311,000
관광정책과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50,000	사전계획미흡	전액감액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261,000	투자계획변경	일부감액
세계유산 본부	2건		2,146,250
세계유산 본부	ICT활용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46,250	국비조정	일부감액
세계유산 본부	공원내 사유지 매입	시설비	1,900,000	토지소유자 매각불허	일부감액
돌문화공원 관리소	3건		520,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숲길 안내판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균특이양)	공공운영비	10,000	사전계획 수립미흡	전액감액
돌문화공원 관리소	숲길(둘레길) 조성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00,000	사전계획 수립미흡	전액감액
돌문화공원 관리소	숲길정비용 장비(기계톱 등)구입 (균특이양)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	사전계획 수립미흡	전액감액
한라도서관	1건		22,680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운영 인부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2,680	국비조정	일부감액
제주시	15건		1,314,604
문화예술과	사업추진 전문인력 고용(균특이양)	기타직보수	158,800	법정문화 도시미선정	일부감액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시민 실험실 및 거점지역 프로그램지원 활동가 인건비 (균특이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190		일부감액
문화예술과	문화생태계 및 R&D사업(균특이양)	사무관리비	110,000		전액감액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여비(균특이양)	국내여비	10,000		전액감액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교류사업 참가자 보상(균특이양)	행사실비 지원금	10,000		전액감액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센터운영(균특이양)	민간위탁금	360,000		전액감액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344,493	들불 축제 취소	일부감액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오름로고 등 설치자재 구입	재료비	17,275		일부감액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출연보상 및 자원봉사 실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60,000		일부감액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상해보험 가입비	보험금	16,940		일부감액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국내 주요인사 및 자매결연도시 초청	외빈초청 여비	18,000		전액감액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90,826	사업량 조정	일부감액
우당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부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6,672	국비조정	일부감액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4,408	국비조정	일부감액
체육진흥과	2022 제주시체육회 활체육국제교류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행사취소	전액감액
서귀포시	7건		1,900,290
문화예술과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제작	행사운영비	149,000	통계목변경	일부감액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1,100,000	국비조정	일부감액
문화예술과	유토피아갤러리 시설관리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290	소송진행	전액감액
체육진흥과	2022 ITF 아시아/오세아니아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대회(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90,000	타지역개최	전액감액
체육진흥과	전지훈련 태권도 스토브 리그운영(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15,000	행사규모 축소	전액감액
체육진흥과	월라봉 파크골프장 토지 매입	시설비	498,000	토지소유자 매각불허	일부감액
예술의전당	전국우수초청공연공연료	행사실비 지원금	28,000	통계목변경	일부감액

※ 감액사업(1천만원이상) ................................... 심사 참고자료 P. 32 ～ 36

	(검토의견)
▶ 도 관광정책과 사업 중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비(△3천7백만원_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행사성 사업으로 자본 형성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있어 그 사유는 타당성하나 다만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성격,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검토 없이 사업비 편성후 전액 삭감함으로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돌문화공원관리소 사업 중 ‘숲길(둘레길) 조성사업비(균특이양, △5억 1천만원) ’ 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숲길(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불가라는 사유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결과라고 판담됨. ▶ 제주시 체육진흥과 사업 중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9천만원) ’ 사업의 경우국비 매칭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원 배정 축소(33명→31명)로 사업비를 감액하고 있는데, 반면 서귀포시에서는 동일한 사업을 사업비 조정 없이 진행하고 있어,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만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사업 중 ‘유토피아 갤러리 시설관리 및 운영(△2천만원) ’ 사업의 경우 공사 진행 중 하도급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법적 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감액하고 있으나, 동일 목적으로 편성된 행사운영비(1천만원)는 감액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출연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기정액보다 17억 9,070만원(18.8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출연기관	사업(부기)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집행율
합 계	14건	11,695,913	9,905,213	1,790,700	18.1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859,373	782,373	77,000	9.8	55.0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768,500	640,500	128,000	20.0	21.3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3,673,040	2,961,340	711,700	24.0	51.0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325,000	275,000	50,000	18.2	32.6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515,000	315,000	200,000	63.5	56.5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균특이양)	790,000	450,000	340,000	75.6	33.4
제주문화예술재단	원도심예술공간 운영	814,000	783,000	31,000	4.0	42.6
제주문화예술재단	서부권예술공간 운영	290,000	250,000	40,000	16.0	39.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공모사업	250,000	150,000	100,000	66.7	31.9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240,000	180,000	60,000	33.3	35.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700,000	800,000	△100,000	△12.5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재주 웹툰캠퍼스 운영	100,000	130,000	△30,000	△23.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역특화스토리 육성	0	20,000	△20,000	△100
제주국제평화재단	제주포럼지원	2,371,000	2,168,000	203,000	9.4	0.0

	(검토의견)
▶ 출연금 사업 중 6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40% 미만인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21.3%),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33.4%),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공모(31.9%),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35%)’ 사업 등을 본예산 기준 대비 20% ∼ 75.6%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공모’의 경우 집행율 31.9%임에도 증액사유(세부사업설명서 P.37)를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 로케이션 유치를 위한 예산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출연금사업     ................................... 심사 참고자료 P. 44 ～ 45

※ 출연금 집행실적................................... 심사 참고자료 P. 64 ～ 66

3.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전 사용승인사업은 4개사업, 11억 5,679만 2천원임.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2.6.30)	집행율
합계	4건		1,788,170		1,788,170	1,156,792	1,141,200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1건		400,000	0	400,000	200,000	200,000	100.00
문화 정책과	창의예술교육랩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0	0	400,000	200,000	200,000	100.00
관광국	1건		1,360,170	0	1,360,170	937,200	937,200	100.00
관광 정책과	도내 관광지점 방역 관리요원 운영	민간 위탁금	1,360,170	0	1,360,170	937,200	937,200	100.00
제주시	2건		28,000		28,000	19,592	4,000	20.41
탐라 도서관	애월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행사 운영비	10,000	0	10,000	7,000	4,000	57.14
탐라 도서관	한경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행사 운영비	18,000	0	18,000	12,592	0	0

	(검토의견)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의 본래 취지는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하는 제도이며, 대체적으로 성립전 사용승인사업의 집행실적이 양호하나, 탐라도서관의 경우 집행실적이(20.41%)이 저조하여 집행률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4. 행정시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안은 664억 6,85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8,675만 4천원(13.27%)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의 경우 772억 5,77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289만 3천원(14.19%)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에서 서귀포시가 18억 1,613만 9천원이 제주시보다 많이 편성하고 있음.

【행정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66,468,596	58,681,842	7,786,754	13.27
	문화예술과	17,871,591	18,175,510	△303,919	△1.67
	관광진흥과	6,870,789	6,500,197	370,592	5.70
	체육진흥과	35,740,195	28,801,021	6,939,174	24.09
	우당도서관	1,982,575	1,876,271	106,304	5.67
	탐라도서관	2,142,040	1,825,237	316,803	17.36
	제주아트센터	1,861,406	1,503,606	357,800	23.80
서귀포시		77,257,702	67,654,809	9,602,893	14.19
	문화예술과	25,723,774	24,311,794	1,411,980	5.81
	관광진흥과	7,946,679	6,375,279	1,571,400	24.65
	체육진흥과	30,699,719	28,635,119	2,064,600	7.21
	서귀포예술의전당	1,849,144	1,320,124	529,020	40.07
	도서관운영사무소	3,512,480	3,052,730	459,750	15.06
	관광지관리소	7,525,906	3,959,763	3,566,143	90.06

□ 양 행정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e-호조)요구액 및 반영을 비교해보면, 제주시의 경우 세출요구액 규모 및 예산반영률이 서귀포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행정시 세출예산(e-호조) 요구 현황 】

(단위:천원,%)

제주시			서귀포시
e_호조 요구액(A)	예산안 (B)	반영률 (C=B/A)	e_호조 요구액(A)	예산안(B)	반영률 (C=B/A)
67,905,796	66,468,596	97.88	78,419,748	77,257,702	98.5

□ 2022년 본예산안 심사시 제주시의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예산비중이 낮고, 서귀포시보다 총 예산규모도 적게 편성되고 있어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예산비중을 높일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Ⅴ		종합 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989억 1,860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77억 5,168만 4천원(21.87%)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92억 7천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49억 6천만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2억 6천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중앙부처 기금(9억 6천만원) 증가에 따른 것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130억 2,099만원으로 기정예산(3,436억 9,622만 1천원)보다 693억 2,476만 9천원(20.17%)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관광진흥기금 전출금(270억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조성·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 (219억원), 국고보조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반환금기타(30억원), 예술인 및 예술단체 긴급지원금 등(22억원), 영세관광사업체 취업 유지 장려금 및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18억원)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한편, 토지소유자 매각 불허(23억원), 국고사업비 조정(15억원), 투자계획 변경(12억원), 제주시 법정문화도시 미선정(7억원), 사전계획 수립 미흡(5억원), 스포츠대회 타지역개최(5억원), 들불축제 취소(4억원) 등의 사유로 삭감되고 있음.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도민 일상 회복·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세출예산 총액(693억 2,476만9천원)의 47.11%(326억 6,017만 9천원)을 코로나19 민생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한편, 금회 추경에 본예산 기준 50% 이상 과다 증액하는 사업,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낮은 점수(미흡)를 받은 사업, 상반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집행률 30%미만), 추경편성 취지 맞지 않는 사업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어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추경에 문화 및 체육시설에 투입되는 시설비 관련 예산이 219억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있어 연내(5개월이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금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피해 업종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특별지원이 목적인 만큼 신속한 집행 및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자들이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기금의 주된 재원인 카지노납부금과 출국납부금이 크게 감소하여 통합기금 융자(60억원_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100억원_2021년 제2회추경)으로 기금 예산을 편성해왔으며, 금회 추경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270억원)으로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러한 관광진흥기금의 재정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카지노 납부금 이외 새로운 기금 재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향후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조성기간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