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		발의연월일:	2022.7. .
			발 의 자:	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
				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
				강경문·현지홍 의원(10명)
			회부 일 자:	2022.7. .

1. 제안이유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음. 하지만, 권익보호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바, 체육인을 재정의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의 (제2조제3호)

❍ 인권침해 실태조사 기간에 대한 개정 (제10조제1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권익보호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바, 체육인을 재정의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의 정의(안 제2조제3호)

-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체육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운동경기부”를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8.“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개정일:2022.1.18. / 시행일:2022.8.11.].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세부 인적 정보 입력 대상이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0.12.8.)

- 조례안 제2조제3호의 체육인을 “운동경기부 및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실태조사 주기(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는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의 목적 또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①「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6제1항에서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도지사가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이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와 권익보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또는”을 “및”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체육인”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말한다.	3. ---------------------------------- 및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안 제2조제3호는 자구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안 제10조제1항은 인권침해 실태조사 기간(3년→1년)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하나 기 자체 추진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스포츠윤리센터 「’21년도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21. 7. ~ 12. 전국 초 ‧ 중 ‧ 고등 학생선수 및 학부모, 프로 ‧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함.

-  매년 실태조사(격년으로 일반인, 장애인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추진 중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