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		발의연월일:	2022.7. 8.
			발 의 자:	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
				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
				강경문·현지홍 의원(10명)
			회부 일 자:	2022.7. 11.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 2. 3. 공포, 2022.8.11. 시행)으로 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명확화 및 지원범위 등 명문화(안 제26조의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 2. 3. 공포, 2022.8.11. 시행)으로 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의 의무적 지원 신설(안 제26조의2)

- 조례안 제26조의2에서는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월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관련 2022년 2월 3일 개정사항 신ㆍ구법 비교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760호, 2022. 1. 18,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인건비 2.사무관리비 3.임차료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체육회의 감독 자격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서는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 12. 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26조의2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기 추진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법정운영경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2,492,097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체육회 직원인건비	1,062,400
	제주시체육회사무실 운영비	200,000
서귀포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 운영비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219,680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 운영비 지원현황

(자료: 도 및 양 행정시 체육진흥과 2022년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