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 7.22.(금) 10:0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동균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시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356억 804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32.4% 증가된 87억 2,223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1,128억 5,8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01% 증가된 120억 9,691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5쪽,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이자수입으로 1,377만 원을 편성하였고,

-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재일제주인 기증물 실태조사 사업비 이자수입 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체육진흥과 소관 스포츠 대회 및 행사 등 민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9쪽, 자치단체보조금 반환수입 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으로 11억 3,351만 원을 편성하였고,

-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제주국제평화센터 위탁금 집행잔액으로 1억 8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체육진흥과 소관 스포츠 대회 및 행사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4억 9,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4쪽, 그 외수입으로

-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한국문학관협회 공모사업

선정되어 지역문화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쪽, 부정이익환수금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2018년 영상문화육성 지원사업 감사 지적에 따른 환수금 151만 원을 편성하였고,

-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체육대회 보조금 환수금으로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3쪽, 국고보조금사업 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9개사업에 31억 8,878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64.5% 증가된 20억 5,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3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 사업으로

-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16억 원으로 기정액 보다 6.2% 증가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33쪽, 기금 사업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24억 6,924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20% 증가된 4억 9,39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 체육진흥과 소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서귀포시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에 141억 3,0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6% 감소된

9억 3,48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 40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 2021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반환금등 2개사업에 2억 1,913만 원을 편성하였고,

-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7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본예산 482억 5,422만 원 보다 22.4% 증가한

590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91쪽,

- 세부사업으로는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에 3,709만 원,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2억 500만 원, 제주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92쪽,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13억 7,270만 원,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에 5,400만 원,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추진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93쪽,

- 문화산업 및 콘텐츠개발 사업에 1억 7,200만 원, 가칭 중광미술관 건립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94쪽,

- 탐라문화제 개최지원 사업에 2억 원, 제주문학관 운영 사업에 1억 8,000만 원, 전시예술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95쪽,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6억 9,060만 원,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등 24억 2,000만 원, 국비 신규사업인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에

4억 원, 제15회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에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196쪽,

- 국비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김창열미술관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10억 2,4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97쪽,

-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3,45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4,898만 원,

기타반환금등 11억 3,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98쪽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제4회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8,000만 원, 제주포럼지원 2억 300만 원, 부산제주도민회 제주사료관 조성 지원사업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1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 199쪽,

-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사업

2,580만 원을 증책 편성하였으며,

- 보조사업자의 사업취소 인하여 장애인 이용가능 체육시설 알리미 사업, 2022 제주 스페셜오림픽코리아 드론레포츠 캠프 지원 사업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200쪽,

- 신규사업으로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검토용역 2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201쪽,

- 국고보조반환금 1억 166만 원,

기타반환금등 1억 6,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6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은 21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당장 지출이 어려운 사업비 18억 5천 4백만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