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의안 번호	84		제출일자 : 2022.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급수가 증가하여 2021년 대비 2026년 총 6학급 증가가 예상되는 실정으로, 학생배치계획에 맞추어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족한 토지를 매입 후교실 및 급식실을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구분	연도별 학생 및 학급수 현황						증가 (B-A)	비고
	2021년	2022년(A)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B)
학급수	17	19	20	21	23	25	+8
학생수	423	453	515	541	559	588	+165

* 자료출처: 2021~2026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21. 10. 8.)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호근동 1747-2번지 외 2필지

❍ 토지취득면적 : 3,406㎡

❍ 건축연면적 : 1,965㎡

❍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7년 2월

❍ 사 업 비 : 9,529,498천원

❍ 주요시설 : 지상 3층(교실 12실, 화장실 3실, 계단실 4실, 급식실 등)

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붙임과 같음

4.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붙임과 같음

❍ 위치도 및 사진 : 붙임과 같음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 입		교 환		기 타		계		매 각		교 환		양 여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1.토 지	3,406	2,069,758	3,406	2,069,758
2.건 물	1,965	7,459,740					1,965	7,459,740
3.공작물
4.입목죽
5.기계기구
6.기 타
총계	5,371	9,529,498	3,406	2,069,758			1,965	7,459,740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구 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대상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면적
1	토지	서귀포시 호근동 1747-2번지외2필지	전	3,406	2,069,758	2022년 하반기	학교용지 취득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4길 16 허○○
2	건물	서귀포시 호근남로 40	철근콘크리트	1,965	7,459,740	2027년 상반기	교실 및 급식소 증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사업)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급수가 증가하여 2021년 대비 2026년 총 6학급 증가가 예상되는 실정으로, 학생배치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교실 및 급식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호근동 1747-2번지 외 2필지

❍ 토지 취득면적 : 3,406㎡

❍ 건축연면적 : 1,965㎡

❍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7년 2월

❍ 사 업 비 : 9,529,498천원

❍ 주요시설 : 교실 12실, 화장실 3실, 계단실 4실, 급식실 1실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 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 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 금	자체
토지	2,069,758			2,069,758	2,069,758			2,069,758
건물	7,459,740			7,459,740					7,459,740			7,459,740
계	9,529,498			9,529,498	2,069,758			2,069,758	7,459,740			7,459,740

※ 시설비 계속비 반영 예정

기대효과

❍ 초등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맞게 부족한 교실 및 급식시설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

위치도

토지 매입 부지

교실(1~3층) 및 급식소(1층) 증축

현장사진

토지매입부지

급식소1층 증축

교실(1~3층)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