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안번호	94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원도심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을 개선하고,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의 본교 승격에 따라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이 고시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입학배정의 특례 추가(안 제3조제1항)

나. 본교승격에 따른 학교명 변경(안 별표)

3. 개정고시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행정예고 기간: 2022. 6. 24. ~ 2022. 7. 13. (20일간)

- 의견 제출 사항 : 제출된 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2-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로, “전·출입한”을 “제주형 자율학교로 전학하기 직전”으로, “중학구별 중학교로 한다”를 “중학구의 중학교로 선택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전·입학배정”을 “전학 또는 입학배정”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 따라 원도심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의 중학교 입학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로 선택할 수 있다.

1. 전학한 학생: 원도심학교로 전학하기 직전 초등학교

2. 입학한 학생: 당초 취학통지서에 지정된 초등학교

별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표 중 함덕중학구란의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을 “선흘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표

학교군 및 중학구	초등학교명	중 학 교 명		비 고
		남	여
함 덕 중학구	함덕초등학교 선흘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북촌초등학교	함 덕 중학교	함 덕 중학교	대흘초등학교 (와산리,대흘2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원도심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경우에도 제3조의 특례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학배정의 특례) <신 설>	제3조(입학배정의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 따라 원도심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의 중학교 입학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로 선택할 수 있다. 1. 전학한 학생: 원도심학교로 전학하기 직전 초등학교 2. 입학한 학생: 당초 취학통지서에 지정된 초등학교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대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전학한 학생의 중학교 입학배정은 전·출입한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별 중학교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주형 자율학교로 전학하기 직전 ------------ 중학구의 중학교로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전·입학배정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2항------------------- -------전학 또는 입학배정--- -------------------------- --------------------------------------.

【관 계 법 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